일본의 방위비 증대 추세는 어느 정도 예견돼왔다. 하나는 중국의 적극적 해양 진출 때문이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과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가스전 개발에 대처하려면 기동성이 뛰어난 무기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 중국의 해양 질서 변경 움직임에 대한 일본의 위기의식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
다른 하나는 미일동맹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지난 4월 미일 양국이 18년 만에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해 미군에 대한 자위대 협력을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한 만큼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내건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일본의 적극적 안보 공헌을 바라고 있다.
여기에다 미군 외의 타국군 후방지원 내용도 포함된 안보법제가 성립되면 방위성의 예산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언론에서 2016년도 방위예산의 첫 5조엔(약 47조2000억원) 돌파를 예상하는 이유다.
실제 방위성이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무기체계는 이 두 가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은 2013년말 각의 결정한 중기 방위력정비계획(2014년~2018년)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신형 공중급유기 구입비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안보법안이 성립되면 미군기 등에 대한 공중급유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미 보잉사의 KC-46A, 유럽 에어버스사의 A330-MRTT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최신예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갖춘 이지스함 조달 예산도 올해 두 번째로 편성된다. 이 이지스함은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처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적군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도록 설계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 외딴 섬 방어에 필요한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등 미군 장비를 도입하는 비용도 예산에 반영됐다. 또 해상자위대가 주변 해역 경계·감시 활동에 동원하는 SH60K 헬기 17대 일괄 구입 비용과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도입하는 비용도 반영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방위성은 중국의 해양 진출 등 안보환경 변화에 미·일 양국이 빈틈없이 대처하기 위해 군사장비를 충실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계속되는 군비 확장과 국방력 강화,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내각의 적극적 평화주의, 북한의 핵 전력 증강 움직임으로 동북아에서의 군비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해외 무기제조업체 인수 허용”=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국외 무기제조업체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국외 무기제조업체 인수를 ‘엄격하게 억제’한다는 방침을 유지했으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한다’는 쪽으로 방침을 전환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그동안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에 따라 해외 무기업체 인수 규제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결정된 것을 계기로 해외업체 인수에 대해서도 사안별 심사를 통해 빗장을 풀어줄 예정이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