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여당간사 김성태 "추경 통해 대한민국 경제회복 불씨 살려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재선·서울 강서을)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회복 불씨를 살려야한다”며 “여야 간사가 합의한 7월 23일까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민원성·선심성 예산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며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경 대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래 김 의원의 기자회견 전문.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2015년 추경예산안 심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회복 불씨를 살려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추경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국회 심의가 신속히 이루어져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야가 합의한 기일 내에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추경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타이밍과 규모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회복의 불씨가 꺼지면 더 많은 재정의 투입이 필요하고 그 효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결위원회는 여야 간사가 국민과 약속한 7월23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법 84조 2항에 따라 예결위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회의장께서는 국회법이 정한대로 지체없이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이번 추경에서 민원성, 선심성 예산은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해서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보상 및 강화대책, 그리고 이로인한 경제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만을 추경 대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다만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새누리당이 협의하여 민생경제 안정과 경기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셋째, 추경사업의 조속한 집행 준비상황과 연내 집행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또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 증대를 위한 정부대책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당의 추경안 세입세출 조정방안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의 추경안에 대한 주장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세입경정 삭감 관련, 첫째 ‘세입경정 5조6000억원을 추경에서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은 추경편성을 하지 말라는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추경이라 함은 본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본예산을 100으로 봤을 때 105가 투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예산의 100를 인정하지 않고 95에서 추경으로 5를 늘린다면 본예산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야당의 주장은 추경을 편성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두번째 SOC 등 경제활성화 사업 삭감 관련해 ‘SOC를 포함한 경제활성화 사업을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선 메르스 대책에는 환자의 치료, 직접적인 피해 병원 등에 대한 지원, 향후 감염병에 대한 대책, 메르스로 인한 일시적이면서 연쇄적인 경제침체라는 파급효과의 개선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경제활성화가 추경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가 메르스로 인한 경제전반의 장기적인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성화 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