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에 거센 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최근 기무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방위사업 비리에 가담하고, 중국측에 군사 기밀을 넘기는 등 일탈행위가 지속되자 기무사가 대대적인 혁신 방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은 "기밀누출을 방지하고 방첩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기무)사령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사령관으로써 참담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눌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끼쳐드린점 죄송하고,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조 사령관은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기무사 혁신대책의 일부를 공개했다. "제대로 된 혁신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 사령관이 공개한 대책은 5가지다.
우선 기무사는 연말까지 특별직무 감찰팀을 편성해 전 기무부대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급 부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무부대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는 않는지 진단해보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라고 한다.
둘째는 윤리강령을 개정해 기무사 소속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과,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을 명시해 규정화 한다.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원아웃제로 인사조치하는 강력한 룰을 만들 예정이라는 게 조 사령관의 설명이다.
셋째. 과감한 인적쇄신 차원에서 일반부대원과 기무사 요원들의 순환보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1년에 두 차례 이상 개인 직무평가를 시행해 비리 연루자나 자질 문제가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고, 감찰·인사·예산 등을 일반 부대원이 맡을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게 된다. 기무사가 안고 있는 폐쇄형 인사관리 폐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또 기무사의 임무와 기능을 점검해 현재의 안보상황에 맞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50년 이상 시행해 온 사령부의 임무와 기능이 과연 현재의 안보상황과 업무환경에 맞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직도 바꾼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무사는 '혁신 태크스포스'(TF)를 만들어 민간 전문가나 각종 세미나, 컨설팅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임무 기능 조직 편성을 대대적으로 연구 착수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무사는 군사자료를 생산단계에서 파기할 때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조 사령관은 "최근 기무사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정말 국민들과 선배·후배들에게 고개를 들기 부끄러울 정도의 상황이 조성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무사는 정말 국민과 군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 검찰은 비밀 3급에 해당하는 군사기밀 1건을 비롯해 27건의 군사자료를 중국에 넘긴 혐의로 체포된 S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기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