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문제를 재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북한 전문가들의 성명서가 나왔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소냐 비세르코 COI 위원 등 세계 북한 전문가 45명은 ‘잘츠부르크 선언문(Salzburg Statement)’을 22일 발표했다. ‘잘츠부르크 선언문’은 북한전문가들이 이달 2~6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북한 인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논의 결과를 15개의 항목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번 선언문은 COI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북한 인권 조사보고서’의 후속 조치 등을 촉구하기 위해 나왔다. 시민 사회, 정계, 법조인,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은 선언문을 만들기 위해 잘츠부르크에서 모여 5일 동안 각 분야별로 회의를 해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냈다.
선언문에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ICC로 회부하는 문제를 재개하도록 할 것 북한이 유엔의 접근을 허용하고 주민을 보호할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계속 조사하고 기록해 나갈 유엔 현장사무소에 대한 지원할 것 COI보고서를 각국 언어로 번역해 홍보할 것 라디오 등을 통해 북한 내부에도 정보를 알릴 것 탈북자들의 지위를 향상 탈북자들의 탈북이 용이하도록 통관조약을 맺을 것 라틴아메리카, 남아시아 등의 시민사회를 결집해 북한인권 문제를 확장 시킬 것 한국을 포함한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것 북한 내부에 북한 통치 체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것 등이다.
회의에 참가한 북한 전문가는 “이번 선언문은 북한에게 국제사회가 COI 보고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COI 보고서 이후 발표된 가장 의미있는 선언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도 해당 선언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발표된 COI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명시하고 북한 지도부의 ICC 회부 등의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23일 개소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북한인권현장사무소도 COI 보고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