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전제로 한 인턴 채용이 5만 명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인턴제는 중소기업이 위주(3만5000명)였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중견기업에는 고졸자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정부는 인턴 수당으로 1인당 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인턴 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해당 기업에 1인당 월 65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길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고용지원팀장은 “대졸자 인턴제를 시행하면 1300여 개 중견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훈련 시설을 활용한 교육훈련도 연간 5만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정책방향에는 청년 고용을 위해 교사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고교의 명예퇴직 교사를 확대해 신규 교사의 채용을 늘리는 형태다. 공무원연금 감소 등으로 현재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가 지방 교육 재정이 부족해 못하고 있는 교사가 5600여 명에 이른다. 정부는 1인당 1억4000만원 정도인 명예퇴직 비용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시·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방 병원 중심으로 간호사를 늘리는 방안도 도입된다. 현재 간호 면허자 32만 명 중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15만 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데다 그나마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공공기관 일자리도 확대된다. 해외투자·정보통신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에 따라 퇴직자가 감소하는 인원을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 청년층을 뽑기로 했다. 2년간 6700명이다. 청년들을 일정 기준 이상 채용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도입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앞으로 3년간 청년층의 취업이 어려워지는 고용절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7월 중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수출과 투자 활성화 대책도 나왔다. 유통·물류·문화콘텐트를 비롯한 서비스 업종 수출에 5조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내수산업인 서비스업을 수출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다. 서비스 업종별 대표기업이 수출입은행과 해외 수출 유망사업을 공동 발굴한 뒤 자금을 지원받는 형태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형마트·홈쇼핑이나 택배서비스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류를 활용한 영화·K팝 같은 문화 콘텐트 사업도 주요 지원 대상이다. 의료기기도 수출이 기대되는 업종이다.
수출 주력 업종인 제조업의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60억 달러(약 6조6600억원)를 지원한다. 수출입은행(40억 달러)·무역보험공사(20억 달러)가 아프리카·남미 같은 신흥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수출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돕는다. 수은과 무보가 현지 은행과 보증협약을 맺어 수입업체의 대금 납부 전에 먼저 수출업체에 대금을 주는 형태다.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선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에 맞춰 민·관 합동 사업수주 협의체인 ‘코리아 패키지’를 구성하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내 건설투자도 지원한다. 새로 만들기로 한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통해서다. 이는 연기금과 산업은행, 민간 자본이 공동으로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공동 투자클럽이다.
세종=이태경·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