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년 모택동이조직, 78년말 비판|향진제채택은 정부간섭 배제 뜻

<해설>중공의 생산조직은 국영농장과 인민공사로 대별된다.
국영농장은 중앙정부농간부계통에 속하는것과 성정부관할로 구분되는데 82년말현재 2천78개가 있었다. 농장이라고해서 농업만 하는것이 아니라 공업제품도 만들어내 80년에는 공업생산액중 44·4%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자본주의제도 도입에따라 이윤과 이익적립을 허용하고 일부 민영화도 꾀하고 있다.
인민공사는 58년 모택동에의해 만들어진 일종의 정치조직이다. 행정기능과 경제기능이 합쳐졌다고 해서「정사합일」의 조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제도는 농업만이 아니리 공업·상업, 그리고 소속중공인들의 교육·군사·보건위생등 모든 활동을 관장해왔다.
62년에는「인민공사공작조례」가 제정돼 인민공사·생산대대·생산대로 세분됐다. 65년에는 전국에 7만5천개의 인민공사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5만4천개로 줄었고 금년말이면 중공땅에서자취를 감추리란 얘기다.
인민공사에 대한 비판은 78년말에 열린 11기3중총회에서 시작돼 82년12월에 채택된 새헌법은 인민공사와 별도로 행정단위인 향을 두기로 명시했었다.
인민공사의 생산기능은 이미 가족단위로 바뀌어져 있어 당초 인민공사의 역할은거의 없어져버린 상태다. 3중총회이후「포건도호」(호별청부제)라는 제도가 실시돼 토지·가축·농구등은 각 농가에 분배됐고 세·공출등도 농가단위로 이루어지고있다.
83년 여름까지 전국채산단위의 90%가 이제도를 채용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왔다. 차이나 데일리지가 보도한향진제는 새헌법이 규정한 중공의 기본행정단위로 전국에 약9만개가 구성될 예정이다.
중공의 행정구역은 성(자치구·직할시)-현(자치주·자치현·시)-향(민족향·진)으로 3등분되어 있는데「자치」라는 말이 붙은 곳은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 보도는 이 행정단위만을 채용해 중공인들의 생산활동을 정부가 직접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행정단위의 전면개편은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공에 있어 각종 경제정책을 파종하기 위한 전국적인 밭갈이 작업이라고 할수 있다. <이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