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더 강한 온실가스 감축안 발표

시민단체, 정부 안보다 더 강한 온실가스 감축안 제시
"2030년 배출전망치 기준 38.2~47.3%를 줄여야" 주장
산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감축안도 과도한 수준" 반박

지난 11일 발표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해 산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정부안보다 더 강한 감축안을 내놓아 논란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열린 '국가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2030년 기준으로 국내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을 5억 2600만 톤~4억 4880만 톤으로 감축하는 대안 시나리오 4가지를 제시했다.

정부가 내놓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감축 노력이 없을 경우의 배출량) 8억 5100만 톤과 비교하면 38.2~47.3%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비해 정부는 BAU 대비 2030년에 14.7~31.3% 줄이는 4가지 감축 시나리오(2030년 연간 배출량 7억 2600만 톤~5억 8500만 톤)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4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택해 이달 중 유엔 기후변화협약사무국(UNFCCC)에 국가별 기여방안(INDC)으로 제출하게 된다.

유엔은 올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세계 각국이 제출한 INDC를 취합해 전체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묶을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이런 절차를 통해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출범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온실가스 민관합동검토반)의 입장에서 주제를 발표한 윤순진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4가지 시나리오 모두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서 국제 사회에 약속했던 2020년 배출 목표치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페루 리마 당사국 총회 때 정한 INDC 작성 지침에서 현재의 감축 행동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한국은 당초 약속에서 후퇴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온실가스 세계 7위 배출국이고, 1990~2010년 누적 배출량도 세계 14위에 이르는 등 한국의 위상과 국제적인 책임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또 "INDC를 이달 안에 유엔에 제출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제대로 된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반면 산업계를 대표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유환익 산업본부장 "이미 국내 기업들은 최신 기술을 적용,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한 상태"라며 "마른 수건을 짜다 못해 아예 수건이 찢어질 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가장 느슨한) 감축률 14.7%의 시나리오(감축안 1)도 과도한 수준이고, 31.3% 줄이는 감축안 4는 협상을 위한 안일뿐 아예 고려 대상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본부장은 "한국은 의무감축대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2009년에 발표한 자발적 감축의지 선언은 기존 공약 후퇴 방지와는 무관"하다며 "올 1월 실시에 들어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배출권 할당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할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