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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정권교체」방안제시|민정 선거공약시안 행정간소화·기구축소 단행|개방교도소제 신설…모범수는 출퇴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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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내년 2월로 예정된 12대 총선거에 대비해 그간 분야별로 작성한 1백9개 공약사업을 이달하순까지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민정당 정책조정실이 사회각계각층과 전국 각지구당의 의견을 종합, 정리한 선거공약안은 우선 88년의 평화적정권교체를 기필코 실현하며 이를위한 구체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행정의 획기적인 간소화와 기구축소를 단행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민정당은 개방교도소제도를 신설, 모범복역수의 출퇴근제도 실시하고 예비군소대장도 유급화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과제로만 지적되어온 최저임금제를 12대임기중에 실현시킨다는 목표아래 노사 및 정부·기업간의 별도협의체를 구성, 구체협의를 진행시키고 국민의 개의료보험을 위해 현재의 시범지역을 86년이후부터 대폭확대, 12대후반기까지는 전면 실시를 추진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 고용보험제도도 새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도시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대도시 대중교통수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아래 시내버스를 공사화, 회수권만으로 모든 시내버스이용이 가능케하는 방안등을 추진키로했다.
이와함께 민정당은 TV등 시청각매체의 보급과 이에따른 유아의 지적수준 향상등에 발맞추어 취학연령을 지금의 7살에서 6살로 낮추어 장기적인 지식인구 수요에 대비하는 한편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검토, 종합개선방안을 내년중에 마련하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키위해 종합재산세제도를 86년부터 시행키로했다.
민정당은 이밖에 ▲지자제의 87년실시 ▲추석연휴제시행 ▲예비군소대강의 유급제도화 ▲범죄피해자 보상제도등도 선거공약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당정책연구실이 마련한 분야별 주요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분야=평화적 정권교체등 8개 ▲법사=호적과 주민등록일원화 및 등기와 지적부 통합등 5개 ▲외무=해외이산가족재회사업전개등 3건 ▲내무=생활권에 맞춘 행정구역조정등 7개 ▲국방=예비군 복무제도개선등 8개 ▲재무=세제개편을 통한 소득재분배기능강화등 6개 ▲경료=외채증가억제등 9개 ▲문공=교직의 안정성제고등 9개 ▲농수산=농수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 수취가격보장등 7개 ▲보사=국민복지연금제도 및 전국민 의료보장확립등 6개 ▲상공=중소기업의 획기적 육성등 5개 ▲노동=여성인력활용을 위한 사회복지제도개선등 8건 ▲교체=중부권 신국제항만개발 및 호남선복선 완전개통등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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