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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주민등록증 '16년 만에' 일제 교체 추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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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주민등록증 '16년 만에' 일제 교체 추진…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가 화제인 가운데 정부가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추진은 1999년 이후 16년 만의 일이며 교체 규모는 4200만여 장이다.

행정자치부는 2일 만 17세 이상 국민이 보유한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갱신)하는 방안을 이달 안에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9년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기재사항이 흐릿해지는 등 훼손이 심해졌고, 청소년들이 주류·담배 구입 목적으로 손쉽게 위변조를 하는 등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주민등록증 속의 사진과 현재 모습이 많이 달라져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도 늘어났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최근 사진을 담고 보안성을 높인 주민등록증으로 일제히 교체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순히 디자인과 재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추진하더라도 작년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사태 이후 논의 중인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통 10여 년 정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한 과거 관행에 비춰보면 이미 늦은 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추진하더라도 작년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사태 이후 논의 중인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과거 추진했다 논란이 된 전자주민증은 여론의 거부감이 심해 행자부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교체 시기와 비용 등은 일제 갱신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에야 추산 가능하다. 1999년 갱신 때에는 460억원이 들었다. 행자부는 추진 계획이 수립되면 여론과 여건을 고려해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한편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민등록번호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사이트를 탈퇴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이용방법은, 핸드폰과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한 사이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3년 전까지의 이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대 5년 전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해당 목록 확인 후 사용하지 않는 홈페이지에 탈퇴요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핸드폰 공인인증서...
탈퇴요청 아이디를 잊은 경우 '모름'으로 기재하면 되며, 동일한 웹사이트의 다수의 아이디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웹사이트에 가입된 모든 아이디가 탈퇴되니 주의해야 한다. 일부 아이디만 탈퇴하고자 한다면 웹사이트 주소와 해당 아이디를 게재해야 한다.

또 신청한 민원을 철회하려면 국번없이 118로 전화해 민원신청 철회 신청을 해야 한다. 단, 민원처리 진행상황에 따라 철회가 어려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통한 가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입증 자료를 확보해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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