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막기 위해 공세적 투쟁 본격화 하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기구 및 단체들과도 국제적 연대를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1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가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전교조는 우선 6월 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전교조 관련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또 다음달 21일부터 26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국제교원노조총연맹 총회에 변성호 위원장이 참석해 ‘전교조 탄압 규탄 결의문’ 채택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 준비와 함께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시도별 지부를 중심으로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해직교사와 기간제교사 등의 단결권 확보를 넘어 교원노조법 개정운동 등 교원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공세적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 부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