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적특색갖춘 경제건설을 목표"|중공의 「경제청서」발표문 요지

3중전회는 당면한 경제·정치 상황을 분석, 중국적 특색을 갖춘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전반적인 요구에 따라 도시를 중점으로 하는 경제체제 개혁의 속도를 빠르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경제개혁의 필요성
①경제체제개혁은 이미 수년전부터 준비와 실천을 거쳤다.
경제체제개혁은 먼저 농촌에서 실시, 큰 성과를 얻고 있다.
②도시경제의 개혁은 초보에 지나지 않아 생산력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여러가지 폐해를 근본으로부터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도시는 사회주의건설의 주도적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단호하게 체계적인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경제는 번영할수 있다.
◇개혁의 목적
①경제체제를 고치는 데는 자본주의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각국의 현대적 사회주의화 생산법칙을 반영하는 모든 선진적 경영방법을 흡수, 참고한다.
②「마르크스」주의 기본원리를 중국의 실제에 결부시켜 중국적 특색을 갖추어 활력에 넘치는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는 일이 이번 개혁의 기본이다.
◇기업의 활력을 증강
①도시기업은 현재 1백만개 있으며 종업원은 8천만명에 이른다.
②기업의 활력 증강, 특히 전민소유제의 대·중형 기업의 활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도시를 중점으로한 전경제체제개혁의 요점이다.
③지금까지 기업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많아 융통성이 없었던 한 중요한 원인은 전민소유와 국가기구에 의한 기업의 직접경영을 혼동한데 있다.
④만약 전민소유제의 각종 기업을 모두 국가기구가 직접 경영, 관리한다면 불가피하게 심한 주관주의·관료주의를 초래, 기업의 생명력·활력을 억누르게 된다.
⑤따라서 국가관리이 따르는 전제하에 기업은 탄력성이 있는 다종·다양한 경영방식을 선택, 스스로 생산·공급·판매활동을 준비해서 자체 유보자금을 갖고 이를 운용하며 또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의 근무자를 스스로 임명·면직하고 스스로 노동자를 사용하는 방법과 임금보장 방식을 결정하고 국가가 허용하는 빔위 안에서 해당기업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권한을 갖는다.
◇가치법칙을 운용하는 계획체제
사회주의계획경제는 가치법칙에 의거, 운용해야한다. 인민생활에 관계되는 중요한 제품가운데 국가가 분배해야할 필요가 있는 부분및 전반적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경제활동에 관해서는 지명적 계획을 실시한다. 그밖의 제품에 관해서는 지도적 계획실시 또는 완전한 시장메커니즘에 맡긴다.
◇합리적 가격체계의 확립
①현행의 가격체계는 오랫동안 가치법칙의 작용을 무시했기 때문에, 또는 다른 역사적인 요인에 의해 상당히 혼란돼 상당수 상품의 가격에는 가치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수급관계도 반영하지 않고있다.
②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조절수단으로 가격의 개혁은 전경제체제개혁의 성패를 가름하는 열쇠가 되고있다.
③세수개혁을 가일층 완전한 것으로 하기위해 재정및 금융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행정-기업의 직책분리
경제관리면에서 정부기구의 주요직책은 다음과같이 통할한다. ①경제·사회개발계획 정책의 제정 ②자원개발·기술개조·지력개발방책의 제정 ③지구·부문·기업간의 발전계획, 경제관계의 조정 ④중점프로젝트건설의 배당 ⑤경제정보의 수집전달 ⑥경제조절수단의 장악·운용 ⑦경제법규의 제정·감독 ⑧간부의 임면 ⑨대외경제협력의 관리, 각급정부 부문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경영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않는다. 경제관계와 경제활동의 준칙을 법률의 형식으로 고정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책임제의 확립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의 관철 ①도시기업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청부를 주로한 각종의 경제책임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공장장 (경리) 책임제를 실시, 이에따른 요구에 대응한다. 당은 공장장의 직권을 적극적으로지지, 종업원에 대한 사상정치공작을 분명히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반드시 종업원대표대회제도와 각종의 민주적 관리제도를 건전하게하여 노동자조직과 종업원대표의 권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하지않으면 안된다. ③이윤상납제를 납세제로 고쳐 노동에 따른 분배라는 사회주의원칙을 한층더 관철시킬수있다. ④기업내부에서는 임금격차를 확대, 근면한자를 포상하고 게으른 자를 벌한다. ⑤두뇌노동과 육체노동, 복잡노동과 단순노동,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중노동과 경노동과의 격차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은 두뇌노동의 보수가 저렴한 상태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평등주의 사상은 「마르크스」주의와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함께 부유해진다는 것은 결코 완전평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사회구성자가 동일한 시간안에 동일한 속도로 부유해 진다는 것은 결코 있을수 없다. 생산발전가능성을 위해 고도의 소비를 요구함은 잘못이다.
◇다양한 경제형식의 발전과 국내외 경제기술교류의 확대
대외무역체제를 개혁, 대외경제 및 기술의 교류와 협력의 규모를 확대하고, 경제특별구를 훌륭히 경영, 연안 항만도시를 한층 더 개방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관리 간부진의 양성
경제체제의 개혁과 국민경제의 발전은 경영·관리부문의 인재, 특히 기업관리 간부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있다.
◇당의 지도강화와 개혁의 순조로운 진전을 보장
ⓛ당의 모든 동지는 개혁이라는 이시대의 흐름속에 앞장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②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을 활성화하면 할수록 더욱 자본주의의 침투방지에 주의하고 직권을 이용해 사리를 채우는 부패현상과 함께 국가와 소비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여러가지 행위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경=신성순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