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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교조 반발, 새 장관이 설득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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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교육인적자원부가 논란의 초점이 됐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전면 시행으로 다시 가닥을 잡은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1만1천여 초.중.고 가운데 97%가 NEIS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과, 그것이 종전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보다 우수한 보안체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론이다. 이번 결정이 다시 뒤엎어져서는 안되며 세계적인 추세인 교육정보화를 구현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당면과제는 교육부의 이같은 선회를 합의 파기라고 반발하는 전교조를 설득하는 일이다.

전교조가 오는 11~14일 선봉대의 상경투쟁과 20일 연가집회를 갖겠다고 강성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것이 교육현장을 혼란에 몰아넣은 정치행위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을 멈추고 교육부의 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해 NEIS 체제에 스스로 염려하는 인권침해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이 교육정보화 문제를 순리로 해결하는 길이요, 교육자다운 자세다.

이미 서울지역 대학들이 입시자료를 NEIS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NEIS 시행이 보수세력의 반발에 백기를 든 것이라는 전교조의 비난은 설득력이 약하다.

더군다나 일선 학교의 NEIS를 가동 불능 상태로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교육시설에 테러를 자행하겠다는 비교육자적 행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참교육을 목표로 한 전교조라면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 교육현장의 황폐함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이 힘을 행사할 때가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교육부는 NEIS 시행 방법을 놓고 일선 학교에서 일어날 찬반 교사들 간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윤덕홍 교육부 장관은 그 시행을 학교장에게 일임해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혼란을 만들어 온 尹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전교조의 반발도 새 장관이 나와야 설득이 쉬울 것이다. 대통령도 수없이 오락가락해 신뢰가 한없이 추락한 尹장관을 더 이상 두둔하려 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