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통산정책·외채등 추궁

국회는 11일 진의종국무총리와 신병현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을 출석시킨가운데 경제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요지 3면>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장경우 (민정)·강보성 (민한) ·김영생 (국민)·김유상(민정)의원등이 차례로나서▲외채문제▲부동산투기억제를위한 주택·토지정책▲부의 균등분배를 위한 제도개혁▲농어촌 부채상환문제▲농수산물의 수입개방정책에 따른 문제점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경제문제 첫질문자인 장경자의원(민정)은 10억달러의 올해국제수지적자 예상폭이 지난8월말현재 15억달러에 이르며 4백20억달러의 외채규모누증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비싼 장기외채도입이 계속되는등 우리의 외채관리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 근본해결책을 따졌다.
장의원은 금융기관의 상업성과 자율성회복을 위해 변동금리를 채택할 용의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법제정용의를 물었다.
강보성의원 (민한) 은『공화당정부는 18년간 집권하면서 2백15억달러의 외국빚을 졌으나 현정부는 집권4년만에 2백80억달러의 추가빚을 졌을뿐아니라 신규차관도입금액중 이자와 원금상환액의 비율이 74년 40%에서 82년에는 차관 46억달러중 전액에 가까운 44억달러를 중장기외채원리금상환으로 사용했다』고 지적, 더큰 빛으로 빚을갚는 악순환을 해결할 획기적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김영생의원 (국민) 은『농민의 90%이상이 그들의 후세에게만은 결코 농업을 물려주지 않겠다고한 보고서는 농민들이 겪고있는 한과 울분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 4백종이 넘는 농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하고 호당 25만원에서 30만원에 그치고있는 영세한 영농자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상의읜 (민정)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토지관계제도를 통합해 일정기간별로 과세하고 토지처분등 부과요인이 발생할 때도 수시로 부과하는「토지증가세」를 검토할 용의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영구화시킬 용의를 물었다.
김외원은 『정부의 보호속에서 덤핑수출과 지역적으로 편중된 소나기수출, 그리고 해외시장에서의 과당경쟁등 여건의 변화에 대응치 못하는 수출양태를 아직도 보여주고있다』며 『컬러TV 반덤핑판정은 바로 이러한 우리수출정책의 결함에 그원인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진의종국무총리는 10일 본회의에서 천영성·김윤환 (이상 민정) 김재영·이윤기 (이상 민한) 신순범 (의동)의원등의 정치·외교·안보부문에 대한 대정부질문답변을 통해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는 10·26후의 모든 상황과 헌정사적 성찰에 바탕을 두어 직선제의 장점을 최대한 반영해 제정한 간선제』라고 주장하고『현행제도에 의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한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진총리는 『김대중씨는 형선고후 복역중신병치료를위해형집행정치로 미국에 간것이며 그가 귀국한다면 이는 신명치료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돼 형집행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기때문에 법에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진총리는 학도호국단을 해체할 용의가 없느냐는 김재영의원 (민한)의 질문에 대해 학원자율화의 기풍을 더욱 진작시키기위해 필요하다면 학도호국단제도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말했다.
진총리는 『언기법에대해 정부·여당은 개정해야할 문제점이 없다는데 기본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영복내무장관은 현행선거법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임직원, 농·수·축협임직원, 통·반장은 선거운동을 할수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들이 선거운동에 간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해 기필코 공명선거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명인법무장판은 김윤환의원(민정)이 사회지도자급인사들중 2중국적소지자에 대한 응징및 명단공개 용의를 물은데 대해 『서독을 제외하고는 시민권·영주권을 취득해도 명단을 통보해주지 않고 있어 공식적으로 파악할수 없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윤성민국방장관은 『우리가 핵무장을 서둘러 북괴를 자극할 의도는 추호도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