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담 질문·답변 요지

▲천영성의원(민정)=30년이라는 긴휴전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이 해이되어가고 있다. 최근 사회일각의 무질서와 북괴의 3대혁명역량전략에 영합하는 과격한 소란행위가 바로 그것을 웅변하고 있다. 지금 이때가 국민의 안보결의와 의지를 고양할때라고 본다.
한반도주변정세와 소련의 극동군사력증가추세는 동북아전역에 대한 핵의 위협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는것을 나타내준다.
한국에서 핵우산이 제거되는 특정한 안보상황이 결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지.
중-소간의 핵전, 일-소 핵전에 대비, 탐지·경보및 대피시설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괴의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요인은 5가지로 요약되는바 △주한미군의 핵탄두보유설에 자극받아 대비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국제적 감시권외에 있으며 △시험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고 △과학자 3천명을 중·소에 파견 교육했으며 △10만kw급 원자로 건설보도가 있었다.
북괴는 종전과는 달리 보다 대담하게 도발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앞으로 4∼5년간 예상되는 북괴도발의 양상과 대책을 밝히라.
많은방위병들이 교통비·피복비를 부담해야하고 특히 교통편이 좋지않은 시골에서는 부대근처에서 하숙해야 하는등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고있다.
우리와 같은 신흥공업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급기술산업이며 타산업에 기술파급효과가 큰 항공우주산업에 시급히 착수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부산하에 우주항공기들에 대한 연구소가 없으며 상설심의기구의 설치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김재영의원(민한)=민정당대표위원은 언론기본법을 신축성있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대표연설을 통해 밝혔는데 문공장관은 고칠 의사가 없다고 본회의에서 답변했다. 이것은 정부·여당이 견해를 달리한다는 뜻인지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공영TV방송의 편향보도자세는 더욱 심해지고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있는데 과연 이런 우민정책에 대한 댓가를 국민들이 지불해야 하는가 시정책은 무엇인가.
11대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새마을조직·평통·어머니회·각종 자문회의 조직등 30여친여단체에서는 좌담회·회식·단합대회·야유회등을 빙자해 이미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여당선거운동에 가담하고있는 현상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여당출마자는 씨족·동창등의 주민등록까지 선거구에 동거인으로 이전시키고있다. 이것은 원천적인 부정선거음모가 아닌가.그실상과 시정책을 밝히라.
대도시 택시운전기사들의 집단시위사건, 최근의 청계피복노조사건, 제일교회 박형규목사에 대한 테러사건, 더 나아가 학원분규등 우리 사회의 여러부면에서는 위험스런 갈등들이 현존하고있다. 이같은 갈등의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서울시당국이 조금만 더책임있게 신속한 응급보수에 나섰다면 망원동수해는 예방할 수 있었고 7만여 이재민은 내지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망원동수문붕괴사건에 대한 관계자를 엄중인책하고 수재민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을 실시하라.
전국근로자의 40%가 월10만원이하의 박봉에 시달리는등 날로 더해가는 빈부격차현상의 해소책이 무엇인가.
국방예산이 GNP 6%선에서 금년도에는 5.5%로 낮아졌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며 앞으로 그 이하로 유도할 방안은 있는가.
▲신정범의원(의동)=올림픽의 금메달이 소중하고 값진 이유는 똑같은 조건·똑같은 장소·똑같은 시간을 놓고 억센 세계의 강호들과 정정당당하게 대결하여 남보다 앞선 기록으로 우승하기 때문이다.
혼자뛰어 1등하기, 둘이달려 1, 2등하기, 상대편선수출전금지 또는 손발을 묶어놓고 자기들만 달리기하면서 금메달을 땄다고 국민에게 박수치라는 상황이 지금 바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있는 정치올림픽(총선)의 경기규칙이 아닌가. 도대체 정치활동의 규제 및 해금의 기준은 무엇인가.
민정당은 올림픽개가와 때를 맞춰 당보에서「올림픽대통령」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 88년 올림픽대회의 시기와 관련해 국민들이 의아심을 가질 위험이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민주화를 추진할 의향이라면 지금부터 그 일정을 밝혀 올림픽을 준비하듯 서서히 준비해나가야할 것이다.
정부는 김대중씨가 귀국하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성명했는데 재구속을 의미하는가, 다른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밝혀달라.
사상과 체제가 다른 북괴를 향해 서로 최고책임자가 만나서 긴강을 해소하자는 때인만큼 재야와도 대화를 주선할 용의는 없는가.
지금 우리 학생들은 고도로 발전된 복사기로 복사된 책을 서점에 있는 책보다 더 열심히 읽고있다는 사실을 부인할수 있느냐.
시중에 범람하는 주간지·월간지들이 고인이 된 박대통령의 이름밑에「씨」자조차 붙이지않아도 될만큼 언론자유가 보장되어있다고 자신있게 답변하는 정부이기를 바라면서 이제부터 언론기관이 어떤 기사든 자율적으로 기사화해도 좋다는「언론에 대한 해금」조처를 단행할 용의는 없는가.
▲김민환의원(민정)=소련의 극동군증강과 KAL기 격추사건, 북한공산집단에 의한 랭군만행사건등의 도발에 의해 동북아지역은 전쟁발발위험이 높은 곳으로 지목되고있다. 우리 민족의 염원인 한반도평화통일은 북한의 체제변화가 오지않는 한, 또는 획기적인 국제정세의 변화가 일어나지않는 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민족화합의 정신에 입각, 직접 대화를 통한 우리의 평화통일방안에 북한이 응해올수 있는 외교적 환경조성방안이 필요하지않는가.
전두환대통령의 방일로 한일관계는 일단 곁으로는 더이상 없을 정도로 친선분위기가 조성돼있다. 그러나 양국간에는 오랜 현안인 무역역조·재왈교포법적지위향상·기술이전·역사교과서왜유시정문제등이 놓여있는데 정부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일본의 대북한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있는가.
우리 정부의 수재구호품 인수를 기화로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외장평화공세를 펴는 것은 물론 동구·비동맹권에 대해 과장선전공세를 펼것으로 보는데 대응책은 무엇인가.
북한이 최근 서방의 자본 및 기술도입을 위해 이른바「합영법」을 제정하는등 일련의 평화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한 정부의 평가와 대책을 밝히라.
국산컬러TV에 대한 미국의 덤핑판정은 우리 정부의 정보수집능력·통상외교의 한계점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뿐만아니라 대미통상외교의 마찰이 혹 우리 국민의 대미감정을 유발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앞으로도 컬러TV뿐만 아닌 철강·피아노등의 품목이 규제대상으로 추가될 가능성도있다.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밝히라.
88서울올림픽에 소련등 동구공산권을 참여시키기 위한 올림픽외교의 추진상황은 어떤가.
▲이윤기의원(민한)=70년대말 10·26의 몸부림은 80년대의 정치연대개막을 예고하는 신호였다. 시대적으로 이같은 출범의 배경을가진 제5공화국정부는 역사적으로 부정된 비민주적잔재를 말끔히 씻고 민주화작업에 열중해야하며 이것이 이정부가 이시대에 맡아야할 역할이 아닌가.
우리 헌정사는 국민의 의사와는 하등의 관계없이 언제나 특정인 한사람의 영화를 위해 헌법이 만들어지고 고쳐져왔다는데 비극이 있다. 총리는 이에대한 근본치유방법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 제도가 제도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창설과정에서 특정인이나 특정정파의 이해가 전제되어서는 안되며 객관적 타당성, 국민의 지지공감과 지속성을 지녀야한다. 이에 근거하면 제5공화국출범당시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를 만든것은 실패작이다.
광화문네거리 인파를 막고 물어봐도 현행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것이고 유신제도와 본질적 차이가없으며 간선제도로 경비절약·지역감정해소도 되지않는등 현제도가 지닌 문제성에 대해 총리의 명쾌한 이론적 답변을 바란다.
학생들에게 비쳐진 한국사회상은 사회의 균형이 깨어지고 한계인간층의 폭이 너무 두터워 정치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특히 사회과학전공의 대학생들이 신마르크스주의나 해방신학에 접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있는데 이를 일시적인 감상적 현상으로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오늘도 시내에 나가보면 거리의 요소요소와 대학정문의 어느 위치에는 철망으로 둘러친 버스안에서 전경대원들을 가득히 태우고 시작도 끝도없이 날이면 날마다 대기하고있는 모습을 본다.
유신체제하에서는 체제유지를 위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은 사회정의의 기치를 더 높이는 현 정부하에서 왜 이러한 정치·사회적 불안의 단면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하는가.
북한은 86년에 열리는 제8차 비동맹정상회담을 평양에 유치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