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의원 (민한) =이번 수해는 서울시의 공사부실·관리부실·성의부실 등 3부실이 빚은 인재다. 서울시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가 없는가. 지난 72년의 한강수위가 11m25㎝이고 이번은 11m3㎝인데도 망원동은 이번에 침수가 50㎝나 더 깊었다. 3천여 억원의 방재 예산을 어디에 썼길래 이런 결과가 왔는가.
정남의원 (민정) =강동구 풍납동과 성내동 수재는 성내천에 제방이 없어서 일어난 인재가 아닌가.
수해지역의 토지와 주택 가격하락에 대한 대응책은.
수해를 입은 수출업체나 중소 상인들에게 특별융자 등 자금지원을 해야한다. 침수가옥과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계획은 무엇이며 재산세나 지방세를 감면해줄 용의는 없는가.
조덕현 의원 (국민) =성동지역 침수피해는 수방 시설 자체가 전무한데서 발생한 것이다. 망원동·난지도 수재민의 집단시위를 지나친 방법으로 진압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자세한 경위와 사후조치를 밝히라. 한강변의 수문을 자동으로 대체하는 등 4개 집단 침수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수방 대책을 세우라.
이재환 의원 (민정) =도상행정에 치우쳐 철저한 사전대책과 점검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히라. 서울시 행정이 수방에 소홀한 전시행정에 치우쳐 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신재휴 의원 (민한) =이번 수해로 한강개발사업의 기성고가 얼마나 유실됐는가. 안양천 펌프와 변압기를 3번씩이나 점검을 하고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 책임은. 망원동 수해는 유수지 갑문의 위치가 잘못 됐고, 펌프 배수구를, 갑문 배수구와 연결한 설계 잘못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박유재 의원 (민정) =여의도 윤중제 건설당시 한강홍수의 90%를 마포쪽 본류로, 10%를 샛강 쪽으로 흘려보내도록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샛강 매립을 해도 괜찮은가.
이번 홍수 때 화천·소양 댐의 방류시기를 맞추지 못한 이유는.
이영준 의원 (민한) =망원동의 경우 주민신고를 받고 묵살한 이유를 밝히고 결과적으로 늑장을 부려 피해를 가중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라. 목동 무허가 건물지구는 철거대상 인데 유수지 양수 모터를 가동시키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형배 의원 (민한) =서울시가 이번 수해를 천재지변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사고원인을 제공한 시공업체의 면허를 취소하고 피해액 전액을 업체가 보상토록 하라.
김봉수 의원 (민정) =일선 행정기관의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해 피해자 명단에서 누락된 수재민에게도 보상대책을 세우라.
도봉구 월계동 일대의 침수는 모 건설회사의 자재방치 등에 기인한 것으로 시공자와 감독청이 피해관상을 해야한다.
염보현 서울시장=망원동 유수지 붕괴 사고는 9월1일 상오 4시께 유수지 펌프를 가동하기 시작, 2일 상오 1시30분쯤 유입량이 늘어 3대를 늘렸으며 9시30분쯤 누수현상을 발견한 현장 직원이 구청에 이를 보고했다. 주민신고는 조사결과 확인되지 않았다. 한강종합개발은 모형 실험을 거쳐 입안한 것으로 이번 수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광진교는 가능한 한 보수해서 보행전용 교량으로라도 살리겠다. 수재민의 재산세 토지분 과세를 일부 감면·징수유예 조치했다. 지하철 침수 분에 대한 2차 진단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위>
김진배 의원 (민한) =소류지 제방을 높이는 공사를 주민에게 맡기지 말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할 용의는. 농수산부가 추진한 사업은 건설부가 추진한 것보다 주민부담이 높은데 이유가 뭐냐.
노봉극 의원 (국민) =3천평 이상의 농지 소유자가 수해를 입으면 한푼도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고추·마늘·양파 등 양념류 수입결정은 내년 선거 때문에 서민 대중의 입막음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
이용호 의원 (민정) =양수 및 배수시설이 안돼 한번 침수되면 4∼5일이나 물이 안 빠져 풍년농사에 갑자기 울고 마는 경우도 있다.
도강공사와 하천유실 보수공사를 강화하라.
윤병초 의원 (민한)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운다며 군인·공무원 등 농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논에 들어가 벼의 줄기를 꺾어 오히려 수확이 감소한다는 농부의 푸념이 있다. 농개공이 수입하는 고추·마늘·양파 1천7백40만 달러 어치로 농수산부는 2백억원의 폭리를 취하게 되는데 이 이익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김기수 의원 (국민) =전국 저수지의 60∼70%가 모래로 막혀있어 이번 수해 피해가 더 늘어났다. 저수지 준설을 서두르라.
오상현 의원 (민한) =복부인과 도매상의 매점매석으로 농산물 경제가 마비됐다.
이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농수산부의 의지는 확고한가.
안건일 의원 (민한) =농업재해 보상법에 따르면 유실된 종자 대파 비용은 80%까지 보상케 돼 있고 자력복구의 능력이 없는 농가는 1백%까지 보상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60%밖에 보상 않는가.
박종문 농수산장관 답변=85년에 88억원을 투입, 7천 정보의 논에 배수개선 사업을 벌이겠다. 농작물 재해의 직접 보상은 정부 재원사정상 어렵다. 모든 재해에는 현재 간접 보상만 하고 있다. 양념류의 가격 예시제는 흉년의 차이가 심해 현재로서는 힘들다. 유통예고제로 적정 생산량을 유도해 나가겠다.
유종탁 제2차관보=이번 수해로 농민이 군납계약을 어길 경우 김장시기를 10일 늦추거나 납품기일을 늦추도록 군 당국에 요청하겠으며 위약의 경우에도 해당 농가에 제재조치는 없다.
양념류 생산 통계는 표본조사로 시험단계에 있고 수요 통계는 매년 전량 소비돼 조사치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