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17∼18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한다. 케리 장관은 다음달 중순 미국을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조율할 예정이다. 그의 방한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케리 장관은 1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 등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한·미동맹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한다. 케리 장관은 이 회담에 앞서 박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방한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로 미·일이 신밀월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케리 장관은 방한에 앞서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와 관련,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야망을 버리지 않는 한 경제적·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미국과 중국은 평화적 방식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중국이 북한의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17일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하고 주요 지도자들을 만난다.
한편 미 하원은 15일(현지시간) 2016년 국방수권법안에 한·미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비전을 담은 ‘한·미동맹 강화의 기회를 위한 의회의 인식’이라는 항목을 포함시켰다. 하원은 이 법안에서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서 양자·지역·국제적 차원의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상·하원 협의를 거쳐 8월 이후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국방수권법은 미 국방부의 권한과 책임,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미 의회의 국방정책 운용지침서 역할을 한다.
한경환 기자 han.kyunghw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