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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기자회견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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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지난 3년반의 회고와 전망>
우리가 뭉치고 땀흘러 최선을 다하면 아무것도 못할것이 없으며,우리는 그러한 저력있는 국민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있다는 교훈을 이번 LA올림픽 결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개인이나 나라나 세와 운이 있는 법이지만 우리는 제5공화국 출범 3연반이 지난 지금 이처럼 우리 5천년 역사상 그 어느때보다도 국운과 국위가 힘차게 용솟음치는 상승기를 우리힘으로 건설하여 바야흐로세계의 선두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물가오름세가 없고 통금이없는 자유롭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있다.
그동안 우리는 부정과 비리의 물리적 처결이나 제도의 개선, 보완등 환경과 조건을개선하는 개혁뿐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가치관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이룩했다.
지난 3년반은 한마디로 민족사에있어 새로운 자신감과 국민정신의 발전을 통한 국운도약의 개척기였다고 평가하고 이제는 그결빙기로 들어서고 있다고 나는 보고있다.
농민들을 만나보면 올해 농사도 작년에 비해 병충해 상황도 아주좋고 대풍이 될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처럼 농사가 갈되고 경제가 갈되고해서 우리의 계획대로 추진되어 나가면 88년도까지는 우리나라의 GNP가 1천억달러를 돌파할수 있을것으로 본다. 1천억달러를 넘는다는것은 그 자체가 선진국이라는 뜻이아니라 지금 정부와 전국민이 추진하고있는선진조국창조의 목표가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북아 정세와 대공산권 관계>
강대국의 이해가 교차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은 불안과 긴장의 대표적인 지역이며,따라서 세계평화에 있어 하나의 관건이 되고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반도의 적화망상을 포기하지 않고 었는 북한공산집단이 언제 무슨일을 어떻게 저지를지 모른다는 것은 들 자신이 이미 전세계인들에게 행동으로 웅변해 온 사실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것은 오늘의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의 요체로서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민들이 투철하게 인식하고 실천해야할과제라는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친북한 동맹국이 북한을 맹목적으로 지원한다든지,서방측이 그들에게 성급한 접근자세를 보인다든지 하는것은 북한의 오판을 조장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수있는 것이다.
공산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앞으로도 이념과 체제를 따지지않고 호혜평등의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개방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갈것이다.

<우리나라의 안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는 앞으로 4∼5년,말하자면 금년부터 서울올림픽이 열리는 오는 88년사이라고 보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 이유는 첫째,이 기간이 표면상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군사력 우위가 계속될수 있는 기간이라는 점에 있다.
북한이 현재 군사력에 있어 우리에 비해얼마간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가 경제성장을 지속시켜 나가면 현행대로 국민총생산액의 6%를 국방비에 투입하더라도 오는 88년까지는 대등한 군사력을 보유할수 있게 된다는 전망이다.
둘째, 북한의 권력구조변화와 그에 따른 내부문제를 들수 있다.
북한은 권력세습체제를 구축함에 따라서 대내외적인 시련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러져 있다.
이러한 내부위기와 아울러 나북한간 국력격차가 날이갈수록 심화되는데 따른 초조감또한 북한을 무모한 전쟁도발로 이끌어갈 요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년은 미국과 일본동 자유세계의 강대국이 선거를 실시할 예정으로있다.
동서대결에서 자유세계국가의 선거기는 그만큼 국내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외부에 대한 대응력의 취약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총선실시 일정과도경치기 때문에 올해가 배한측으로서는 오판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해라고 볼수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서울올림픽은 모두들 갈 알다시피 북한이 서울유치때부터 방해한것으로 앞으로도 방해책동을 계속할것이 틀림 없다.

<일본방문의 배경>
과거의 불행에 얽매여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스스로 묶는일이 있다면 오늘의 성숙한 우리자신의 자존심에 비춰보거나 세계사의 주역을 향한 우리의 포부에 비춰서도 결코 실망스러운일이 될수는 없을것이다.
내가 일본방문을 결심한것은 과거를 생채하면서 미래를 설계하려는 우리 국민의 현명한 판단과 국제조류의 큰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우리의 국민적 신념을 일본천황과 왈본국민에게 전달하고,우일♀와 협력의 가교를 건설하는데 힘쓸것을 함께 다짐하고자 한다.
나의 일본방문이 영원한 호혜선린의 동반협력이라는 새로운 양국관계의 미래상을 여는 신기원이 되기를 국민여러분과 함께 기대하고 있다.

<남북한관계개선 구상>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는 하루속히 지양되어야 하며,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한간에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측은 하루속히 생산적인 남북대화에 호흥하고 이산가족 재회와경제교류등 실질적인 남북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민족화합과 통일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것이다.
현재 우리는 질이 좋은 생활용품이나의 약품과 자동차, 그리고 기계류등을 많이 생산해서 국내에서 쓰고 또 국제시강에도 수츨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우리에게는 부족한 석탄이라든가 철광석같은 자원을 해외로 수츨하고 있다.
남북한이 각각 제3국과도 교역을하고 경제협력을 하면서 동족간에 교역과 힙력을 하지못할 이유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더우기 오늘날 주변국가들이 벌이고 있는 발전경쟁의 환경속에서 우리민족이 낙후되지않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선진민족으로서의면모를 갖추기 워해서는 남북한간에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가야 할것이다.·
나는 그러한 선진민족으로서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고자 하는 일념에서 남북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실시할 용의가 있으며,북한측이 동의한다면 북한동포들의 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수있는 기술과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도 있음을 이기회를 통해 밝혀두는바다.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이와같은 우리의노력에 북한측이 참여할것을 나는 충심으로기대한다.
덧붙여서 지난번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출전할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이 북한측의 LA올림픽 불참경정으로 유산된 바있지만 우리 땅에서 열리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서는 우리· 민족이 하나의 깃발아래 뭉쳐 단일팀으로 출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앞으로 그를 위한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되기를 나는 또한 기대하고있다.

<12대 총선시기와 공명대착>
12대 국회의원 선거는 무엇보다도 안정된민주사회와 남부럽지 않은 부강한 선진국가를 이룩하려는 우리의 목표를 구현하는데있어 도약의 디딤돌이 되어야할 시대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한 뜻을 이룩하는 길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헌신하고 봉사하는 참다운 정치인이 많이 선츨되도록 하는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거의 참뜻이 올바로 구현되도록하자면 .무엇보다도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하게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자한다.선거시기는 아직결정된바 없으나 법정기간내에서 국민의 권리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질수있는 시기를 택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그 시기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시기를 피해 각계와 정당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 결정할것이다.선거는 민주정치의 생명이라고 할수 있기때문에 나는 집권당의 총재로서 당의 의석보다는 선거엄무를 책임지고있는 정부의 대표로서 선거의 공명을최우선의 목표로·삼을 것이다.
또 공명선거는 바로 법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빕을 위반하는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준엄햐게 대처할방침이라는것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민정당공천기준>
국회의원은 명예나 특권을 탐하는 자리가아니라 봉사와 희생을 바쳐야하는 자리라고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그러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람이 비로소 참다운 공인이며,국회의원은 바로 그러한 공인의식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갖추어야 한다고생각한다.
가령 공인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있다면 국민들은 비록 그분이 사양한다고 하더라도오히러 그사람을 찾아가서 대표로 나와달라고 부탁하고 추대하고자 할것이다.
그와같이 지역이나 각분야에서 존경을 받고 전문지식을 갖추고, 그러면서도·깨끗하고유능한 정치인을 국민들이 가지는것은 밝은민주주의 토착화를 기약하는 근본토대가 되는일이라는 뜻에서, 나는 이번 선거를 통해 그러한 정치인이 많이 추대될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있다.

<3차해금 전망>
이미 개전의 정에 따라 단계적인 해금조치를 취해 뫘으며 앞으로도 해금조치를 검토해나갈 생각이다.
정치품통의 쇄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역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규제대상자 각자가 스스로 먼저 통감하는 자세를가질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고 본다.
나는 해금에 있어 그와같은 국민적 요지에 유의해서 대상자들의 개전의 정도를 지켜보고 있다.

<상반기경제실적과 올해 전망>
과거에는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을 희생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그동안 안정과·성장은 동시에 이룩할수있고,또 그것을 동시에 이룩하는 것이 참다운 안정이고 성장이라는 새로운 전통을 창조해냈다.
국제수지가 금년 전체로서는 작년보다 개선될 것이나 연초 전망보다는 미홉한 결과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 규모가 우리경제의 부담능력에 비추어보아.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닐뿐 아니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억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적자를 축소하는 시책을 취해야할 상태는 더욱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모두의 절약이다.우리의 모든생활이 결국은 외화사용과 관련되지 않은것이 없기때문에 아끼면 아낄수록 그만큼 외화가 절약되고 국제수지가 개선되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올해에도 물가상승률 1∼2%,경제성장률 8.5%내외를 유지하는 안정기반위에서 고도성강 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되고, 또 국제수지적자도 작년수준보다 훨씬 개선될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와 분배문재>
흔히 복지라고 하면 오늘날 서구와 같이정부가 주도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생각하거나또는 안정과 성장은 복지와는 따로 떨어져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현실에 맞는복지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우리현실에 알맞는 복지의 개녘은 무엇보다도 안정바탕위의성강과 기회의 균등한 배분에서 출발해야한다고 나는 생각하고있다.
우리옛말에 「생업이 없으면 인륜이 죽는다ㄴ는 말도 있지만,첫째 일하고 싶은 사람이일자리를 가지도록 하는것이 현실적인 복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열심히 노력하여 번 소득이 물가오름세라는 바람에 한꺼번에 날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우리 국토의 어느곳에 살든지 누구나 균형된 소득과 문화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하고 국민 모두가 환경과 보건, 교육과 주거·영양등의 기본수요를 글고루 충족받고 또 그 혜택을 누리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투기와 부정부패, 그리고 부노소득과 호화사치등의 현상은 정의와 복지에대한 가장큰 적으로서 기필코 이 사회에서 추방되도록 모든 힘을 다 기울여 나갈 것이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도 문제가 되고 있는것 같은데 공정거래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앞으로 대기업에 의한 겅제력집중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체도 정차 개선될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기반위에서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지원노력을 배가하고 우리의2세들을 밝게 키울수 있도록 교육환겅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기위한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문제도 빠른 시간내에 검토를 끝낼 생각이다.
내가 복지와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것은성장이 없이는 복지가 있을수 없으며 안정이 없이는 정의가 있을수 없다는 것이다.

<학원자율화에 대한 평가>
지난 한 학기의 현상만으로 속단하기는 어렵겠지만 학원문제를 학원 스스로가 해결하려는 결의가 굳어졌고 그 실천역량이 뚜렷하게 신장되고 있다고 나는 보고있다.
모든 관련자들이 학원자율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한것은 우리의 대학이 더 이상「걱정의 대상」 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제는「희망의 터전」 이 되어야 하겠다는 한결같은 자생과 그에 따른 실천의지의 걸과라고생각한다.
한마디로 학원은 배움의 터전이라야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이시간에도 선진국의 대학생들은 밤을 밝혀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학생들이 그들보다두배·세배 더 열심히공부해야만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잡을수 있는것이다.
소수의 폭력이 다수의 지성을 욕되게 한다든지, 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을 조성하는 일은 학원에서 먼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정의사회구현과 부정적사례>
얼마전 몇몇 지도층인사들의 축재사례가 공개되어 얼마나 큰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켰는가를 잘 알고있다.
그러한 사례의 공개에서 나타난 분노와 충격에서 우리 국민과 사회의 청렴의지와 정의구현의 요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한편으로 깊은 신뢰와 자신감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지도층 일부에서 발견되고있는 부정적 현상에 대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바로 그러한 사회전반의 확고한 정화의지가 생동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부정의를 묵인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이 작든 크든 거부와 실천적 청산자세를 갖추어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나는 특히 지도층의 부패십리와 사리추구행위는 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엄격하게 대처해 나감으로써다시는 그러한 행태가 우리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나갈 것이다.
우리가 청산해야할 대상은 구태의연한 비리와 폐습은 물론 사회의 변화에 따라 파생되는 부조리와 일체의 정신적 폭력이다.

<국민에 대한 당부>
얼마전 우리는 첨단기술분야인 반도체개발에서 새로운 합금주소재를 만드는데 세계에서두번째로 성공하는 쾌거를 이룩한바있다.
나는 이 사례가 선진국을 지향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이란 우리와는 대단히 먼곳에있는것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우리는 그처럼 많은 분야에서 최선두를 향해 바짝 다가서고 있는것이다.
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서 거둔 성과와 더불어 이것은 무엇보다 한계에의 도전과 그 돌파에 승리한 기록으로서 우리 국민이 이미그러한 과제에서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처럼 우리 국민은 무한한 저력과 가능성을 가진 우수한 국민이며 또 성실한 국민이라는데 대하여 우리 모두는 스스로 굳건한 자부와 드높은 긍지를 가져야한다.
국민이 융화하여 그저력을 극대화 한다면우리는 어떠한 일이라도 해낼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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