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 + 1 + 150명을 채워라 … 자이툰 연장 동의안 처리 비상

새해 예산안 처리는 올해도 세밑까지 가서야 통과되게 됐다.

열린우리당과 꼬마 야 3당(민주당.민주노동당.가칭 국민중심당)이 29일 오후 4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국회 본회의 개최에 극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한 시간에 걸친 회담이 끝난 뒤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를 넘기면 큰일 날 안건 18개를 추려 내일(3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18개 안건에는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법 등 8.3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이라크 파병동의안 등 3대 쟁점 사항이 포함됐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이날 원내대표 회담이 열리자마자 회담장에 '21개 필수처리 의안 목록'을 내놓았다고 한다. 4당 원내대표는 이 중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인적자원혁신본부 설치 관련법 2건 등 3건은 내용이 방대하고 걸려 있는 상임위가 많아 내년으로 넘기기로 했다.

회담의 물꼬를 튼 사람은 엉뚱하게도 국회 밖의 허준영 경찰청장이었다. 허 청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임시국회 불참을 결의했던 민주노동당이 허 청장의 사의 표명 직후 열린우리당의 회담 제의에 응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초읽기에 몰린 국회는 바빠졌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못했던 국방위와 법사위 등이 밤늦게 열려 방위사업법 등을 처리했다. 개학 전날 밤 뒤늦게 방학숙제를 한 셈이다.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안을 처리하는 기록도 남기게 됐다.

◆ 마지막 복병, 이라크 파병 연장안=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이 막판 변수로 등장했다. 한나라당이 빠진 가운데 민주당은 '권고적 당론', 민주노동당은 '당론'으로 동의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 수는 국무총리와 장관까지 표결에 참여해도 144명이다. 여기에 김원기 국회의장이 참여하면 145명. 의결정족수인 과반수(150명)를 채울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11명)과 민노당(9명)의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노당은 의원 모두 파병안 표결 때 퇴장하거나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는 방식으로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선 손봉숙 의원이 표결 불참을 선언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 표결 불참자가 6명 이상만 돼도 파병연장안 처리는 무산되는 위태한 상황이다.

박소영.전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