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과「신중」사이서 거착진통

○…검찰이 이번사건의 실무적인 마무리를 끝낸것은 사건을 인계받은 하루만인 27일 문씨와 윤만덕씨(48)등 관련자들이 모두 순순히 투서사실을 시인했으며 그에따른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함으로써 검찰은 1차로 문·윤씨에 대한 명예훼손혐의 확증을 잡아놓았다.
남은 문제는 이들의 처리방법뿐.
수사를 벌이고있는 서을삼청동검찰청별관은 27일하오부터 보고서작성에만 주력할뿐 일선수사팀들은 느긋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반대로 검찰수뇌진들은 더욱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잇단 구수회의·보고서검토등.
이번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고 형사사정치인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검찰은 사건처리를 놓고 각계와 여러자례 의견을 교환한것으로 알려졌다.
김총장의 외부회의만 4차례.
수사가 한창진행중인 27일상오 9시30분쯤 검찰간부들과외 대책회의 도중 잠시외출했었고 이날 정오에도 오찬을 경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는 후문이다.
이어 하오6시30분쯤 회근길에 또 검찰외부의 관계자들과 30여분쯤 회의를 했으며 28일상오 출근하기전 궁정동모처에서 몇몇기관 관계자들이 회동, 의견을 나눈것으로 알려졌다.
몇차례의 회동에서 개진된 의견은 무고풍토, 특히 정치인에 대한 무고사범은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는것과 정치인들의 사건이기때문에 법률적용은 엄격하고 신중하게해야된다는것으로 알려졌다.
어느경우든 두 정치인에대한 처리가 형평을 유지해야 된다는데는 합의를 본듯하다.
몇차례의 회동후 정당이나 경찰주변에나돈 소문은 검찰의 신중론이 다른부서와의 의견과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것.
검찰관계자는 정치적 투서문제로 관련자를 명예훼손 또는 무고죄로 적극수사를 편관례가 없다는점과 그렇기때문에 법률적용은 엄격하게 또신중하게 해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이같은 소신과 관련자들을 엄히다스려야한다는 여론의 틈바구니에서 고민해야했다고 털어놨다.
신문사등 보도기관에 걸려오는 국민감정이나 심지어 검찰총장실과 서울형사지법원장실에까지 전화를 걸어오는것을 일일이주시했다는것이다.
국민여론대로라면 당장 관련자를 구속 또는 재산증식조사등 강경조치를 취해야 겠지만 사건이 사건인만큼 검찰이 흥분할수만 없다는 것이 소신의 일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온건론을 계속주장할 경우 일반의상식을 넘는 축재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것이며 국민 감정만을 만족시키다보면 사건이 크게 확대될 우러가 있기에 검찰의 고민은 컸다고 한다.
곤혹스런 경위를 거쳐 28일하오 보고자리에서 검찰은 몇가지 처리방안을 제시했고 이자리에서도 사건의 엄격한처리를 유보토록 거듭주장했다는 것이다. <신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