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에 확증요구하면 범인잡기 어렵다˝

○…서울지검은 그동안 법률적용문제로 논란이 돼왔던 은행원의 현금자동지금기 부정인줄사건에 대해 법원이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자 당황한 표정.
검찰은 이 사건이 국내 최초의 컴퓨터 범죄라는 점에서 일본의 판례등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 사문서위조및 동행사와 절도죄로 기소했고 동료 행원을, 목격자로 확보하는등 느긋하게 판결을 기다려왔던 것.
한 검찰간부는 예상을 깬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억울한 죄인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잡아놓은 범인을 놓치는 일은 더더욱 있어선 안될 일』 이라면서『일반사람들보다 증거수집이 훨씬 어려운 컴퓨터등 신종범죄에까지 완벽한 증거를 요구한다면 앞으로 범인을 어떻게 잡겠느냐』고 반문.

<「한시」시한연창은 곤란>
○…교통부는 요즘 한시택시업자들이 한시택시의 시한연장을 다시 요구하는등 시한철폐운동을 피력하자 몹시 불쾌하다는 표정.
교통부 한 관계자는 『한시택시의 시한연장문제는 지난해 국회에서 「불가」 한것으로 이미 매듭지어졌는데도 업자들이 대구택시운전사 시위사건을 계기로 최근 다시 시한철폐운동을 펴려는 것은 「숭어가 뛰니 망둥이가 뛰는격」 이 아니냐』 고 비난.
이관계자는 이어 『무엇이든 떼를 쓰면 다되는줄 아는 사고방식은 하루속히 고쳐야할 것』이라고 지적.

<경찰엔 칭찬이 효과적>
○…주영복내무장관은 지난18일하오 서울남대문경찰서를 방문,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여름철을 맞아 경찰지휘관들은 부하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
주장관은 배석한 한광환서장에게 『30여년의 군생활 경험에서 볼때 군의 기강확립은 일벌백계보다는 한마디의 칭찬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더라』고 말하고 『바쁜 업무에 쫓기는 경찰관들에게 질책보다는 칭찬을 아끼지 말라』고 거듭 당부.

<팔당수원지 불시점검>
○…염보현서울시장은 20일 시청간부회의자리에서 『최근 휴일근무체제가 엉망』이라고 지적하고『앞으로 근무가 태만한 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업중문책 하겠다』고 불호령.
염시장의 이같은 불호령은 일요일인 지난17일 하오2시 사전예고없이 팔당수원지를 방문, 근무상황을 점검한 결과 책임자가 제시간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한데다 당직자도 시설현황조차 몰라 쩔쩔매는등 근무태도에 허점이 많았기 때문.
게다가 팔당에서 시청으로 돌아온 뒤 하오8시30분쯤 각구청장·국장등 무선호출신호수신기를 갖고있는 간부들을 비상소집했으나 그 성적도 좋지 않았던것.
시청 모국장은 이에대해 『염시장이 역대시장중 일요일엔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팔당수원지까지 방문할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며『이제는 휴일도 반납해야 할 판』이라고 한숨.

<사건수습 미온에 화살>
○…교직원자녀 부정입학·시험지 사전유출등 일련의 사건으로 곤욕을 겪은 고려대 교직원들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긴 한숨.
모간부직원은 『교직원자녀입학문제만 해도 학교문제를 스스로 수습하지 못하고 일부 교직원들간의 불협화음으로 문제가 밖으로 새나갔으니 지성의 광장인 상아탑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지겠느냐』고 흥분.
또 모교수는 『시험지 유출사건은 교수가 직접 관련된것도 아닌데 마치 교수들의 잘못인양 크게 보도돼 얼굴을 들고 다닐수 없다』며 학교측의 미온적인 사건수습에 화살을 돌리기도.

<6명 모두 해고조치>
○…10여년만에 서울거리에 다시 등장, 시민의 눈길을 끌었던 남자버스안내원이 당국의 규제로 한달만에 잠적.
서울삼성여객은 심각한 시내버스안내양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5월 중순부터 6명의남자안내원을 고용, 제복까지 입혀 (72)번 시내버스에서 근무토록 했으나 이사실이 지난13일자 중앙일보사회면에 보도되자 서울시는 법규위반을 이유로 이를 규제.
서울시는 지난해7월 공포된「자동차운수규칙」 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는 사업용자동차에「남자」안내원을 승무시킬수 없다고 지적, 삼성여객측에 20만원의 과징금을 올렸고 이에따라 회사측도 남자안내원 6명을 모두 해고조치.

<눈가리고 아웅하는식>
○…문교부는 「정책실 교육연구관의 대학상주」 와 「학도호국단학생장 사실상 직선 허용」 보도에 신경질적인 반응.
한문교부당국자는 대학에서 있었던 대학출입교육연구관과 출입기자간의 마찰사실보도에 대해 「출입」은 하지만 「상주」 는 아니라고 궁색한 해명을 하며 보도때문에 정책실업무가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엄살.
또 「사실상의 직선」 허용보도에 대해서는 「직선」 과「호선」절차를 거쳐 학생장을 뽑아 학교당국의 승인을 받은지 1주일이 지났는데도 직선사실이 없다며 눈가리고 아웅식의 왜곡해명에 열을 올리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