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무제한 허용-민정당 수도권 교통체제 개선방안 건의

민정당은 수도권교통난을 덜고 교통관계시설, 제도운영상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동시에 자가용보다 버스· 고속전철·택시 등 공공교통수단을 우선 육성하며 자가용 운행수요를 둔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교통개선 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 요지 2면>
민정당 정책위가 공청회 등을 통해 작성, 29일 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측에 정식 건의한 이 방안에 따르면 시내버스를 계속 대중교통수단의 주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세업체를 통폐합, 현재 90개인 서울시내버스회사를 단계적으로 10여개로 줄이도록 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87년까지를 목표로 제1단계에서는 경쟁노선업체간에 자율적인 공동배차 통합을 유도하고 (84∼85년) , 제2단계에서는 적정수의 교통 권역별로 공동 배차토록 사업개선 명령을 내리며 (현재는 90개 업체·3백28개 노선·85∼86년), 제3단계로는 권역별 업체간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전 시내버스의 단일업체 운영기반을 조성한다는 (86∼87년)것이다.
또 택시를 준 대중교통수단으로 정립해 자가용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대량증차하고 개인택시면허의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 개방하고 현재서울 30대, 시 10대, 군 5대로 되어있는 회사택시의 면허기준을 철폐, 건실한 회사운영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회사설립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개인택시유자격자는 영업용의경우 3년, 자가용의경우 6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어야한다.
민정당은 또 택시의 운임구조를 단일화해 변칙운영을 일삼는 호텔택시·콜택시 등을 정비하고 택시의 시간·거리병산제는 택시의 대량승차로 승차 난이 완전 해소된 후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이 방안은 자가용의 도심 운행억제를 위해 버스·택시의 공급확대, 서비스향상과 보조를 맞춰 도심지 주차료를 올리고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는 등 간접적 방법을 활용키로 했다.
또 자가용소유자가 집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집 앞길에 주차시킬 경우 비싼 주차료를 내게 하고 일반회사의 업무용 차를 오너드라이버의 자가용과는 구별해 중과세토록 하고있다.
이 방안은 도심지의 건축제한이 되어있는 자투리 땅 등에 주차빌딩이나 업체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폐율·용적률완화 등 행정지원책을 강구하고 도심지의 주차요금을 차등제로해 장시간 주차에는 누증요금제를 시행하며 도심지의 공영주차요금을 대폭현실화 하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