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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의 효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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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기술입국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는 정부가 기술도입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첨단 기술개발과 이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일본 등 첨단과학의 선진국들은 치열한 시장쟁탈전을 벌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낙후한 유럽은 미국과 제휴, 반격작전에 나서고 있다.
불꽃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틈바구니에서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은 우리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이룩해야할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이 『새로 발족한 기술진홍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 세계의 기술동향을 점검·평가하고 이에 대처하여 일관성 있는 종합적인 기술진흥정책을 새워 추진하라』고 한 지시는 타당한 정책방향이다.
지금 우리가 이룩하려는 기술입국이란 과제는 멀고 험난하다. 우리가 어느 만큼 성취하면 선진국은 더욱 빠른 속도의 발전을 이룩,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별다른 자원이 없는 우리로서는 기술입국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이룩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런 시각에서 무엇보다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은 서로가 상처를 입는 과부경쟁을 피해 효율화하는 일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얼마 전 첨단과학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이 신소재 개발 등에 관한 정보를 일본기업에 개방키로 한 것은 기술도입에 있어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좋은 사례다.
거래의 주역은 일본정부였다. 그 교섭 능력이 부러운 것이다.
일본은 이렇게 사들인 기술을 기초로 여러 분야에서 미국을 뒤따를 수 있었고 어떤 분야에서는 오히려 미국을 앞지를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값진 교훈인 것이다.
기술도입이 필요하다해서 기업간 경쟁을 방치하다보면 과열로 인한 낭비가 뒤따를 것은 뻔하다. 그런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외국의 선진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는데는 정부가 앞장을 서고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전대통령이 기술진흥심의회에서『외국의 기술도입이나 기술제휴 때 우리업자들 끼리 무분별한 과당경쟁으로 외화 낭비 등 출혈이 없도록 하라』고 한 것은 적절한 지적이다.
그동안 우리의 외국기술도입은 미·일등에 편중 되어왔다. 이제부터는 그것을 다변화해서 유럽이나 캐나다 등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야겠다.
뿐더러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도 큰 어려움 없이 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기술입국이란 과제를 실현키 위해서는 그것이 뿌리를 내려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야한다. 기초과학교육의 저변확대에서부터 유능한 기능·기술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해야할 일은 너무도 많다.
고급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연구소를 활성화하는 법적·제도적 지원도 마련 해주어야 하며 ,정부와 산· 학 ·연 공동협조 체제의 원활한 운영에도 힘써야 한다.
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일과 함께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국내의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거시적이고 효률적 인 기술도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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