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에 藥될까 毒될까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정권이 추진해 온 감세안의 최종 규모가 '10년간 3천5백억달러'로 확정됐다. 상.하 양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부시 대통령이 당초 제안한 7천2백60억달러의 절반 정도로 안을 통과시켰다.

감세안의 효과에 대해선 긍.부정이 엇갈린다. 백악관의 주장대로 소비를 자극해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와 재정적자만 부풀릴 것이라는 비판이 맞선다.

이 같은 논란은 상원투표에서 그대로 반영돼 부시 정부는 딕 체니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까지 동원해 51 대 50으로 법안을 간신히 통과시켰다.

◆긍정론=백악관은 감세정책이 소비확대→기업실적 개선→고용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백악관은 전체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통과된 법안이 원안보다 오히려 단기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시행 첫 2년간 감세액이 2천2백60억달러로 원안(1천9백10억달러)보다 늘어났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제학자들의 분석을 인용, 감세안이 시행될 경우 올 하반기와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각각 0.5%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증시전문가들은 주식투자와 관련된 세금이 낮아짐에 따라 앞으로 주가지수가 3~5% 정도 오를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회의.비판론=감세안이 장기적으론 재정적자를 확대시키고 장기금리 상승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빈부간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미 의회 예산국은 감세정책이 실행되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정적자 외에 빈부격차 심화 우려도 거론된다.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일수록 혜택이 엄청난 반면 일반 국민은 연 평균 1백달러 정도의 혜택이 고작이기 때문이다.

브루킹스연구소 등은 이번 감세조치는 고소득층 1%에게 세금을 29%나 줄여주지만 저소득층 20%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런 여론을 감안해 의회는 배당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부시 대통령의 주장을 거부하고 세율을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낮추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배당세 상한선을 38.6%에서 15%로 인하키로 한 것이다.

의회는 대신 부시가 요구하지 않은 주식투자 이익에 대한 세율 상한선을 20%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추가했다.

뉴욕=심상복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