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먼윙스 탑승자 배상금 최고 60배 차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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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엽 기자

29일 저먼윙스 사고 추모비 뒤편에 희생자들을 기리는 국기들이 펼쳐져 있다. [르베르네 AP=뉴시스]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를 고의 추락시킨 안드레아스 루비츠(28) 부기장의 시신이 수습됐다. 독일 빌트지는 29일(현지시간) 독일 법의학 조사팀 책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루비츠의 시신을 포함해 현재까지 150명 탑승자의 시신 일부 600점을 수습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법의학팀은 여러 시신에서 78개의 DNA를 확보했으며 3주 내에 탑승자 신원 95%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했다. 프랑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시신 수습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고 수습이 본격화하며 피해자 배상 논의도 시작됐다. 저먼윙스 대변인은 지난 27일 “배상금과 별도의 지원금(약 6000만원)을 유가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 영국 로펌 ‘스튜어트 로’의 항공부문 파트너인 제임스 프랫의 말을 인용해 “사고로 인한 유족 배상 비용은 총 3억5000만 달러(3867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탑승자의 나이·가족유무·직업 ▶항공권 구입 국가 ▶탑승자 국적 등에 따라 배상 비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항공기 사고로 인한 배상금은 1999년 몬트리올 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몬트리올 조약에 가입한 국가의 항공사는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 1인당 11만3100SDR(IMF 특별인출권, 약 1억9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여기에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개별 국가의 법원에서 승소하면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사고의 경우 루비츠 부기장이 우울증이나 시력 문제를 회사에 숨겼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항공사의 추가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NYT는 항공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항공 사고의 경우 평균적으로 미국은 450만 달러(약 50억원), 영국은 160만 달러(17억7000만원), 스페인은 140만 달러(15억4800만원), 독일은 130만 달러(14억3800만원)의 배상금을 받는다”며 “피해자의 나이·직업·수입을 고려하면 미국에서는 1인당 최대 1000만 달러(110억6800만원) 가량의 배상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국 대법원은 2009년 김해공항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2002년) 사망자에 대해 중국국제항공사(CA)가 1인당 1억5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저먼윙스의 주 보험사는 독일 알리안츠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