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Daum 아고라에서 탈세근절 이슈토론 여는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이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근절을 위해 다음(Daum) 아고라에서 이슈토론을 연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위해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 국민신문고 이슈토론 과제로 국세청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 근절방안’이 선정되면서다. 정부포탈인 국민신문고와 민간포털(Daum)에 개설된 이슈 토론방에서는 네티즌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토론 결과는 관계기관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토론주제 선정과 전문가 패널 모집은 이미 끝났다. 이들은 발제를 한 뒤 네티즌이 참여하는 토론을 주도하게 된다. 토론은 30일부터∼4월24일까지 4주간 이어진다. 국민신문고(www.epoeple.go.kr)나 다음 아고라(agora.media.daum.net) 토론방에서 열리는 토론에는 네티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세청은 토론 결과와 제안내용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계기로 내부고발을 비롯한 탈세제보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토론회가 열린다는 것은 탈세가 지금도 만연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재수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은 “최근 매출대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탈세 사실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아 주로 신고자의 제보에 의해 적발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컨대 A씨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에서 일하던 중 건축자재 구입을 위해 B회사를 방문했으나 건축자재 비용을 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B회사의 탈세 사실을 밝혀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A씨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