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신고하면 앞으로는 1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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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6 출시 이후 불법 보조금 등 이동통신시장의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폰파라치 보상금을 대거 올리는 등 차단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4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S6의 출고가 윤곽이 나오면서 이통 3사들은 수 싸움에 들어갔다. 최근 중고폰 선보상제·후보상제 등 단통법 전후로 나온 단말기값 할인제도가 잇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동에 걸려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이통사들은 갤럭시S6 훈풍을 놓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상반기 최대 기대작인 갤럭시S6로 이통사 간에 다시 한판 경쟁이 붙을 것”이라며 “초반 공시 보조금과 프로모션 전략에 따라 상반기 실적에서 승패가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과다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아이폰 대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페이백(판매자가 이면계약을 통해 계약시점 이후에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같은 불법 보조금을 신고할 경우에 신고자가 받는 이른바 ‘폰파라치’포상금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다. 또 다음달부터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가입자에게 ‘불법 보조금을 받았으면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등에 신고하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고 요령과 포상금 액수도 알려준다.

　그러나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상한액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업계에선 이달 26일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30만원인 공시지원금 상한액을 35만원으로 올릴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공시지원금 조정은 이번 회의때 안건으로 상장되지 않는다.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S6출시시점을 전후로 해 가입자 수 체크 등 시장 모니터링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상 징후가 보이면 곧바로 단속반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