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무엇보다도 안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안정의 기틀을 한층 더 다져 나가야겠다.
아무리 어려운 외부적 상황이 발생해도 내부적 안정이 확고하다면 이를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안정이 무너진다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내부에서 붕괴되고 만다.
1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앞으로 다가왔다. 현행법상 금년 10월12일부터 내년 3월21일 사이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깨끗한 선거·돈 안드는 선거·차분한 선거는 국민화합과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의 공명선거 의지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의지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대통령직선제를 주장하는 개헌 논의는 우리 헌정사를 돌아보면서 신중히 거론하지 않으면 안된다.
개헌이 대부분 1인 장기집권의 수단으로 집권여당에 의해 추진되었고 그때마다 우리정치는 불행을 겪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과 경제여건 등 어느 하나도 체제개편의 진통을 무난하게 수렴할만한 시기도, 여건도 아니다.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여야 정치인은 물론 국민이 합심 노력할 때다.
지방자치를 급히 서둘러 불균형 된 자치, 또는 형식이나 명목만의 자치가 되게 하기보다는 착실한 연구와 준비로 국민들의 복지증진과 직결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의 여건하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면 이름만의 지방구치가 될 뿐이다.
농·축·수협조합장 선거제도의 개선이 지방자치실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대폭적인 해금을 했으나 아직도 법을 위배하는 일부인사가 있다. 이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다시는 이땅에 파행의 정치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해외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요인을 흡수해 낼수 있을 만큼 더욱 물가안정기반을 공고히 해야한다.
또 물가오름세 심리의 주범이라 할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중소기업을 더욱 육성 발전시켜 전문상품의 수주체제를 확립하고 장벽 높은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함으로써 금년도 수출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외화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나감으로써 획기적 국제수지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은 지방에서 순환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대도시 유휴자금이 지방에 유입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방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야한다.
또 기업간 상호출자를 통하여 계열기업을 늘려나가는 비정상적인 기업확장을 억제해야 한다.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여 주택에 대한 관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시켜 나가야겠다.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고취와 자활 기반조성을 위한 시책이 강구돼야 하며, 의료보험도 확대해 나가고 질적인 향상도 도모해야 한다.
정부와 사학간의 교육역할을 균형 있게 분담시키고 사학의 자율성을 높여 민간의 교육투자를 촉진시켜 나가야한다.
올림픽은 서울과 지방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계기로 활용돼야 한다.
안정은 평화와 번영을 낳고 불안정과 혼란은 쇠락과 전쟁을 부른다.
<여당화 하는 「지역협의회」 화합저해|단임 정신·평화적 정권교체 제도적 보완 필요|유치송|민한당 총재>
평화적 정권교체야말로 헌법이 보장한 명백한 선언이요, 대통령 스스로 국내외에 밝힌 엄숙한 공약이며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온 국민의 염원이다. 7년 단임을 그대로 지키느냐의 여부와 함께 이를 그대로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온 국민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자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헌법이 보장하고 직권자가 공약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지 않고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은 그 의구심을 해소 시킬만한 구체적인 제도나 장치들이 미진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가 민주화와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작업을 실천해 나갈 단계다. 현행 대통령선거제도가 참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없고, 온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기를 원한다면 정부는 주저 없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제도를 고쳐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대통령이 누차에 걸쳐 천명해온 단임정신과 평화적 정권교체의 강한 의지를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고 믿게될 것이다.
정부가 구속자 석방과 피규제자의 해금, 그리고 구속학생의 석방과 제적학생의 복교권유 등 상당한 완화조치를 한 사실을 환영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얼마만큼 가슴을 터놓고 한 조치였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들을 단계적으로 풀어야하며 왜 그들에게 고전의 정 운운해야 한단 말인가. 정치인의 행적이나 사상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만 심판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초법적인 악순환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나머지 99명도 하루속히 해금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언론의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일이야말로 이 정부가 무엇보다도 먼저 성취해야할 일이다. 오늘날 언론기관에 가해지고 있는 모든 제약은 즉각 철폐돼야한다. 해직된 언론인을 즉각 복귀시켜야 한다.
학원의 자유보장과 함께 재적학생들의 복교문제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있다.
그들의 의지를 대폭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따뜻한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어야 했다. 서로 대결이 아니라 해결의 길을 모색할 것을 정부와 학교당국, 그리고 학생들에게 권고한다.
여당은 조직과 선전·자금을 독점하고있다. 여당은 이른바 「지역협의회」라는 명목으로 온건하고 중립적인 지방인사와 말단단체의 장에 이르기까지 여당화 하려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순박한 농촌 이웃끼리 까지 부화를 조성하고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근본요인이 될 것이다. 도대체 복수정당을 표방하는 이 나라에서 여당의 일방적 비대화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지방자치제에 관한 임시 조치법의 몇 개 조문이 자치행정이어야 할 지방행정을 궁치 행정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무슨 임시조치가 20년 이상 지속돼야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
오늘의 우리 경제의 어두움은 외채의 누증과 수출의 둔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 특혜의 그늘에서 국민경제를 좀먹는 부류들이 활개를 치는데서 더욱 악화되고있다.
이제 대형 금융부정사건 같은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선거의 자유보장과 공정성 확보야말로 진정한 대표를 뽑는 관건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관권의 개입이요, 금력의 난무임은 두말할 것이 없다.
만약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치는 작태가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위수단도 불사할 것이다.
<행정부의 국회 경시풍조 아직도…|정당자율성 인정 않으면 정당정치는 무의미|이만섭|국민당 부총재>
다시는 이땅에 무력에 의한 정치적 악순환이 없어야 한다. 힘에 의한 정치참여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가적 불행이다. 폭력이 법을 짓밟고 질서를 파괴할 때 거기에는 암흑과 절망이 있을 뿐이다. 군인은 국토방위의 사명과 본분에 충실할 때만 국민의 신뢰와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또다시 이땅에서 어떤 ,명분이나 이유로든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사태가 와서는 안된다. 어떠한 댓가를 치르고라도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실현해야한다. 그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할 것도 없이 국민스스로의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다. 현정부가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대통령 선거제도에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해둔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야라는 정치활동의 금지영역이 있다는 사실자체가 결코 정국안정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차제에 피규제자를 한꺼번에 물어 「민족화합」 이라는 대명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정당의 자율성이 확립되지 않는 한 정당정치의 실현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야당이 간섭을 받는다면 이미 그 정당은 민주정당으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행정부가 의회를 경시하거나 경원할 때 의회정치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11대 국회가 개원한지 3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아직 헌법에 보장된 국정조사권을 한번도 발동한 일이 없다.
한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그 나라 국민의 민주의식이 강해야한다.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힘」이 아닌 「덕」으로 국민을 다스려야 한다. 힘에 의한 명령은 일시적·표면적 효과는 거둘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역작용을 불러일으킨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한다. 이 나라에서 지금까지 민주주의토대를 구축하지 못한 것은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분별없는 집권욕 때문이었다. 구국을 위한 순수했던 동기도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유아독존적인 망상에 빠지거나 권력에 집착하게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히고 만다.
본인은 현대통령이 임기를 끝내면 국민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권의 실질적인 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자한다.
제5공화국의 헌정하에 만들어진 국회의원 선거법은 국민의 의사와 정치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
언론은 시대의 양심이며 역사의 기록이요, 민주주의의 보루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를 불신하고있다.
정부는 국가이익을 내세워 언론의 비판기능을 위축시키고 홍보역할만을 강조하는 현실을 맹성해야 할 것이다.
11대 국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여야간에 의견접근이 되어온 지방자치제는 이제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 하겠다.
권력의 지방분산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제는 단계적이나마 조속히 실시돼야한다.
날로 심화되고있는 빈부의 격차는 비단 경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이나라 전반에 위화감과 저항심리를 팽배시키고 있다.
말로만의 중소기업육성이 아닌 중소기업의 영역보호와 확장· 자금지원·시장확보대책을 강구하라. 이나라 농촌실정은 보릿고개가 없어진 이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있다. 정부는 명실상부한 중농정책을 과감히 추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