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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다음달 무상급식 중단 현실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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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경상남도가 오는 4월부터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유상으로 전환한다. 무상급식 예산이 바닥나서다.

경남교육청은 9일 "다음달 1일 각 학교를 통해 각 가정에 4월분 급식비 청구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급식 지원을 받던 학생 28만 명 중 저소득층을 제외한 21만9000명이 발송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4월부터 매달 초등학생 4만5000원, 중학생 5만1500원, 고교생 6만2100원을 내게 됐다. 첫 급식비는 다음달 10일부터 15일사이에 각 가정이 등록한 '스쿨 뱅킹'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경남의 무상급식 예산이 3월말로 바닥나는 이유는 경남도와 시·군이 올해부터 지원을 중단해서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해 교육청이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자 "감사 없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며 올해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교육청은 올해 필요한 무상급식 예산 1127억원 중 교육청 자체분인 482억원만 마련하게 됐다. 이 중 저소득층용 급식 예산을 빼고 남은 게 171억원으로, 3월이면 모두 소진된다.

경남도와 시·군은 애초 무상급식을 위해 교육청에 주려던 645억원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참고서 구입비 및 사이버 강좌 수강권 등을 주는 데 쓰기로 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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