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채 증가 25억 불 이내로

전두환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김만제 재무부장관·안무혁 국세청장·김욱태 관세청장·조영길 전매청장으로부터 새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사진>
김 장관은 ▲ 시장 기능에 따라 금리를 수시로 미 조정,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통화를 긴축 적으로 운용하면서 외상증가 한도 제를 실시하며 ▲ 보험계약자 배당제 도입 등으로 저축 증대에 힘쓰겠다고 보고했다. 또 ▲ 한은으로부터 신규 차입을 없애고 국채 발행을 억제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사 3면>
김 장관은 대기업에 대한 편중 여신을 억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 한도를 지난해 6백60억 원에서 올해에는 3천억 원으로 늘리고 영세민에 대한 대출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1천7백억 원이 많은 9천5백억 원으로 늘려 금융자금을 고루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올해 총 통화 증가율을 12%선에서 억제하고 국내 저축률을 25.9% (83년 24.2%)로 높일 계획이다. 또 금년엔 총 외채 증가 한도를 25억 달러로 정하고 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인데 금년 말 외채 규모는 83년의 4백1억 달러에서 4백26억 달러로 늘어난다. 그러나 단기 외채는 83년 말의 1백41억 달러에서 금년 말엔 1백39억 달러로 줄어들고 외환 보유고는 69억 달러에서 73억 달러로 늘어난다.
금리는 저금리 체제를 기조로 금융시장 동향에 따라 수시 탄력적으로 미 조정하고 대출 금리의 차등 적용·장기 저축성 예금의 우대 원칙은 계속 밀고 나가기로 했다.
저축 증대를 위해 급여의 일부를 은행 통장으로 주도록 권장하고 가계 수표를 발행할 때 도장대신 사인도 쓸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보험을 늘리기 위해 보험회사의 이익을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보험 계약자 배당 제를 새로 도입한다.
또 CP (신종 기업어음)나 회사채 지급 보증은 기업공개 여부 및 증자 실적에 따라 차등 한도를 적용하며 은행에서 돈을 꾸어 쓰는 것보다 증자가 유리하도록 세제상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 채권과 경합되는 주택 임차권을 우선 보호하기로 했다.
한편 안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세정의 기본 방향을 ▲ 음성·부정·불로소득·사채 등 지하 경제를 철저히 색출하고 ▲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봉쇄하며 ▲ 지역 간·업종간의 세 부담 균형화를 실현하는데 두겠다고 말했다.
안 청장은 지하 경제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안에 재산세과를 신설, 부동산 투기 대책수립 및 상속·증여세의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각 지방청에 모두 7개 반 49명으로 구성된 특별 조사반을 상설 기구화해 부동산 투기와 지하 경제에 대한 조사를 전담케 하겠다고 보고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해 자금출처·미등기 전매·투기로 번 소득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관세청장은 수입 자유화 확대 및 관세율 인하에 따른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불요불급·사치성 물품 등의 엄격한 통관 심사에 힘쓰겠다고 보고했다.
조 전매청장은 타르와 니코틴이 적은 담배를 원하는 경향이 많아 신제품을 개발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