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원유 값 70%|불, 무기 팔아 충당|르몽드 지, 국방성 보고서 인용 보도

무기 수출을 도덕적 바탕 위에서 자제하고 선별하겠다고 공약했던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무기 수출 증대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프랑스의 권위지 르몽드가 18일 「국방 기밀」 보고서를 인용, 보도함으로써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무기 수출 증대가 관련 기관과 담당자들의 총체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 이들에게 고객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정부가 당부했다고 전했다.
르몽드는 또 이 보고서가 무기 수출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함께 날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무기 시장 공략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시장 정보의 활용 △무기 발주자에 대한 기술 교육 △기술 이전을 통한 지속적 관계 유지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세계 제3위의 무기 수출국인 프랑스의 무기 수출액은 82년 4백16억 프랑 (4조1천6백억원)에서 83년 3백억∼3백20억 프랑 (3조2천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올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와 3백50억 프랑 (3조5천억원) 어치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수출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무기 생산량은 연간 6백억 (6조원)∼7백억 프랑 (7조원) 상당으로 이중 35∼40%가 수출되고 있으며, 중동 석유 수입 대전의 70∼80%를 무기 수출로 충당하고 있다.
81년 5월 집권한 사회당 정부는 당초 무기 수출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스톡홀름의 평화연구소 (SIPRI)의 지적대로 사회당 정부 등장 후 프랑스의 무기 판매 정책은 변화가 없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이란과 전쟁중인 이라크에 신예 전폭기 슈페르 에탕다르와 미라지 전투기 등을 판매해 여론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르몽드는 이날 「이념과 거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사회당 정부가 무기 수출 증대를 꾀하고 있는 것은 집권 공약과 상반되는 처사라고 비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자주 국방을 위한 군수 산업 유지를 위해 무기 수출은 불가피 하다는게 현재 프랑스 정부의 입장이다. 【파리=주원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