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역할과 개인의 선택이 많을수록 경제가 좋아진다

[자본주의 미래]

[중앙SUNDAY 창간 8주년 기획] 맨큐와 사공일, 세계 경제를 논하다

▶사공=이번엔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대해 말해보자. 래리 서머스 전 장관은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맨큐=장기침체라는 용어 자체를 나는 기본적으로 수요의 문제라고 본다.

▶사공=(구조적 장기침체를 처음 주장한) 앨빈 핸슨(1887~1975년) 전 하버드대 교수도 수요의 문제로 봤다.

▶맨큐=하지만 난 (기술의 발전, 인구 증가 등 성장의 요소가 모두 소진돼) 경기 침체가 영원히 지속한다는 핸슨의 가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공급 측면의 문제, 즉 앞으로 기술 발전의 속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효율성 증대는 어디에서 올 것인가 등에 대한 예측은 그동안 제대로 한 사람이 없다.

▶사공=공급 측면의 불확실성이 많아 장기 침체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얘기로 들린다.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물어보겠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경제학 원론 개정판을 낸 게 언젠가.

▶맨큐=2년 전이다. 올여름에 새 개정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사공=개정은 꼭 필요할 것이다. 경제학 이론이나 정책의 양 측면에서 새로운 개념들이 생겨났으니까….

▶맨큐=금융위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고칠 것들이 있다. 우선 연준이 새로운 정책 도구(양적완화)를 들고 나왔다. 또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거시경제에서 은행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았다는 점 등도 있다. 기존의 내 교과서엔 ‘레버리지(leverage)’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물론 나는 레버리지가 뭔지 알고 있지만 그걸 대학 1학년생들에게 가르칠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겪고 보니 레버리지만큼 중요한 게 없다. 레버리지를 이해해야 은행 자본 등과 관련 사안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광범위하게 개정해야 할 것 같다.

▶사공=디플레이션, 장기침체, 불평등 등에 대해 앞에서 얘기했다.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맨큐=나는 정부의 관여가 적을수록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밀턴 프리드먼 정도의 자유방임주의자(libertarian)는 아니지만 정부 규제가 적으면 적을수록, 시장의 역할과 개인의 선택이 많을수록 좋다고 본다. 최근의 정책 흐름,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흐름은 그렇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이나 금융산업에 있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쳤다. 노조의 역할도 강화됐다. 시장에 좀 더 의존하고, 경제적 자유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것은 경제학의 전통적인 논쟁이다.

▶사공=금융감독 측면에선 어떤가.

▶맨큐=나는 금융규제 전문가는 아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하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금융회사들과 리스크를 낮추려는 감독 당국 간에는 항상 줄다리기가 있게 마련이다. 도드-프랭크법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다시는 금융위기가 생기지 않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나는 금융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감독 당국이 모든 일을 제대로 해서 위기를 막아낼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사공=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치유할 것으로 봤지만 2008년 금융위기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현재 유로존을 어떻게 보나.

▶맨큐=유로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라고 본다. 그리스와 독일 사이의 채무 조정 문제, 그리스와 독일 및 여타 유럽 국가의 납세자들 간 손실 분담 문제 등이다. 아직까지는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유럽은 디플레이션 위험도 있다. 미국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버냉키 전 연준 총재가 몇 년 전에 한 일을 따라하고 있다. 그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옳은 길로 나아가고 있다.

▶사공=금리 여건이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미국만큼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리=박성우 blas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