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달러 위조는 전쟁 행위"

북한이 미국 달러화를 위조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경제 전쟁 행위(act of economic war)'라고 데이비브 애셔(사진)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선임자문관이 주장했다.

미 국방분석연구소(IDA)의 애셔 연구원은 최근 동북아 전문 웹사이트인'노틸러스 연구소'에 올린 '범죄국가 북한'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동시에 "북한에서 외부로 반출되는 모든 화물선의 컨테이너를 한국.중국.일본에서 철저히 검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북한은 마피아 국가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위조지폐와 무기 밀매를 국가의 외교.경제전략으로 채택한 유일한 국가다. 특히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는 심각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돌프 히틀러를 제외하고 국가가 나서서 직접 위조지폐를 만든 사례가 없다. 국제법상 위조지폐 제조는'전쟁 행위'에 해당된다. 이런 행위를 하는 북한 외교관의 외교 특권을 박탈해야 한다.

북한이 위조지폐와 가짜 담배 등을 통해 버는 외화수입은 총수출 금액의 35~4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마약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북.중 국경도시인 지린(吉林)성을 경유지로 중국에 마약을 밀수출하고 있다. 1998~2002년 사이에 일본에서 압수된 북한산 마약만 1500㎏에 달한다. 북한의 범죄행위를 차단하는 최선의 방법은 북한에서 반출되는 모든 컨테이너를 검색하는 것이다. 미국이 구상 중인 특수 컨테이너보안조치(CSI)를 북한에 적용해야 한다.

북한의 남포.나진에서 반출되는 모든 컨테이너를 처음 기착하는 국제 항구에서 철저히 검색한 뒤 불법화물을 찾아내야 한다. 이 특수검색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 국제항이 있다면 그 항구에서 출발하는 모든 화물의 미국 입항을 금지해야 한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