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 원내대표단회의를 갖고 새벽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및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 했다.(서울=뉴시스)
"오늘은 대한민국이 인권국가이기를 포기한 슬픈 날이다."(김문수) "북한에게 인권결의안 받아들이게 하려면 우리도 국가보안법 폐지해야."(진중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18일 유엔총회를 통과했다. 한국 정부가 기권한 가운데 찬성 84표, 반대 22표, 기권 62표로 통과됐다. 그런데 결의안 통과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문제가 세계적인 공식현안이 됐다. 유엔총회 결의가 북한의 인권상황의 근본적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촉구하고 신장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권이 이번에 기권을 한 것은 입만 열면 민주와 인권을 팔아 온 현 정권의 이중성을 드러낸 것으로 스스로 자신을 부인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도 한국 정부 기권을 놓고 "국제사회는 점점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데 오직 대한민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우리 동포인 2천만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인권실상을 외면한 채, 김정일세습독재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인권국가이기를 포기한 슬픈 날"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반면 시사평론가 진중권씨는 이날 서울방송 시사 프로그램 '진중권의 SBS 전망대'에서 "북한도 앞으로 국제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이제 북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때"라면서 "남한부터 UN의 권고대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북한을 향해 UN의 권고대로 인권결의를 받아들이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진씨는 "북한은 외부의 인권공세를 여전히 체제전복의 음모로 바라본다"며 "이것은 남한의 보수주의자들이 UN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아무리 권해도 국보법이 없으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국내 보수주의자들의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