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2명 수사 4병은 입건 사건 맡아 오면 「3·7」제로 돈줘

서울지검특수부는 16일 법조주변 부조리사범 일제단속에 나서 돈을 주고 브로커들로부터 사건을 알선 받아온 서울지방변호사회소속 조덕환(65) 이일대(54) 정계남(41) 이대식(57) 변호사등 변호사4명을 변호사법 위반협의로 입건하고 이들 변호사들로부터 건당 성공보수비의 30∼40%씩 사례비용 받고 사건을 전문적으로 알선해온 양기원씨(54 조덕환 변호사사무원)등 사무원6명, 사건브로커24명 등 30명을 무더기 구속했다.
검찰은 입건된 4영의 변호사외에 8명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협의률 잡고 수사중이며 달아난 사건브로커 장민종씨(33·서울 월계2동534외208)를 수배, 고재권씨(29)를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변호사는4월부터 사무원 양기원씨와 사건브로커 김진국씨(53구속·서울서초동)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80건의 사건을 알선 받아 4천1백여만원의 수임료 중 6백76만원을 양씨에게,6백97만원을 김씨에게 각각 사례비로 주었다는 것이다.
또 이일재 변호사도 81년1월부터 자신의 사무원으로 있던 양기원씨와 사건브로커 서민수씨(59·구속·서울반포동산20의29 연립304호)로부터 모두57건의사건을 알선 받고 4백43만원의 사례금을 준 협의다.
검찰이 이번 단속한 법조주변 사건브로커는▲법원검찰등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채는 사기브로커▲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알선하고 알선료를 받는 알선브로커▲변호사 이름만 빌어 이익을 분배하는 동업브로커▲경매사건 브로커등이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36명을 전원 기소,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할 방침이며 앞으로 법조주변 브로커이외에도 각종 행정사무관련, 의료계 주변브로커들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구속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송영오(44·서울잠실시영아파트종합상가 대표이사)▲고석목(45·서울면목동527의132)▲백남수(49·건축업 서울서빙고동서연립 나동 102호)▲김철웅(45·서울합정동394의11)▲김정규(38·서울홍은2동8의271)▲박금룡(34·건축업·서울대치1동 정실아파트12동1105호)▲김충남(53·서울녹번동136의15)▲김완식(42·서울묵동187의10)▲이형빈(53·변호사사무원 서울수유동130의125)▲최종찬(61·변호사사무원 서올불광동281의80)▲양기원(54·변호사사무원 서울압구정동 현대아파트87동1205호)▲송기인(43·변호사사무원 서울상동동214의418)▲조희종(48·서울돈암동184의124)▲이학권(42·서울용문동28의15)▲석광수(49·서을도화2동423의1)▲설종옥(55·변호사사무원 서울홍은4동8의829)▲윤영상(45·경기도광주군동부면망월리740)▲서정위(59·서울대현동65의58)▲이만구(50·서울방배동133의19)▲박용길(59·서울북아현동126의38)▲박효창(53·서울중화동311의65)▲신영선(53·서울구의동248의6)▲서민수(59·서울반포동산20의29 연립304호)▲김진국(53·서울서초동)▲박효택 (46·서을신당동)▲이차복(39·서울상도동)▲한경원(60·서울개봉동)▲김삼석(62·경기도고양 군일산10이899)▲김종율(42·서울월계동 동아연립102호)▲오성채(32·서울장안1동221의15).
한편 검찰은 입건된 4명의 변호사들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징계 개시신청을 건의키로 했다.
변호사 징계신정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의원장인변호사징계위원회가 열려 제명·정직·과태료·견책등 4가지 징계방법중 하나를 결정하게된다.
검찰의 이번 법조브로커일제단속은 지난1월말에 이어 올들어 두 번째.
지난번 단속에선 구속자32명중 변호사 1명이었는데 이번엔 관련 변호사가4명에 이르고 있다.
또 사건브로커 중엔 별도의 사무원까지 고용, 전문적으로 법원·검찰등을 드나들며 피의자 가족 등으로부터 사건을 맡아 일정액수·비율의 사례비를 받고 변호사에게 알선해온 이른바「사건사냥꾼」들이 대부분.
검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2개월 전부터 은밀히 정보를 수집. 브로커의 집과 사무실등을 급습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해왔다.
이로써 올들어 법조주변부조리사법으로 단속된 변호사는 구속1명. 입건 4명, 징계10명등이며 사건브로커는 모두 2백55명이나 된다.
입건 변호사
입건된J변호사는 사무원에게 윌급을 주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무원으로부터 월급을 받아왔다는 것.
J변호사는 지난해 9월 사무원인 송모씨(43)와 각종 등기신청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토록 약정한 뒤 그댓가로 매월1백3O만원씩을 받았다.
나머지 3명의 변호사는 사무원 또는 사건브로커로 하여금「사건헌팅」(?)을 시킨뒤 사건을 물어오면 이들과 건당 사륙제 또는 삼칠제로 수임료를 분배해 왔다.
구속된 브로커 고석목씨(45)는 사립학교 재단이사장·회사대표 등 6종류의 직함을용 인쇄한 명함을 갖고 다니는 자칭「고회장」.
고씨는 법원주변일대의 다방등지률 무대로 대상자를 물색해왔다는 것이다.
변호사 사무원
구속된 이형철씨(53)는 사무원생활 15년에 수억대의 재산을 모았다는 것.
그는 고급승용차에 운전사까지 고용하고 변호사로 자처, 이웃사람들은 물론 동(洞)사무소에서까지도 그를 변호사로 알고 있을 정도였다.
양기원씨(54)는 사건알선 소송서류 작성 등에 뛰어나 고액봉급으로 채용하고싶어하는 변호사들이 많았다는 후문.
그러나 양씨는 이률 모두 거절하고 자신의 사무원을 별도로 고용하는등 변호사와 동업형태로 사실상변호사역할을 해왔다. 양씨는 지난4윌 업무수행상 마찰로 이모변호사와 헤어지자 고령인 C변호사를 동업조건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송기린씨(43)는 자신의 사무원을 17명이나 고용하고 있는 등기신청사건 전문가.
송씨는 J변호사 이름으로 신청사건을 취급해왔는데 83년 들어 법원의 등기신청대리 1위를 차지했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5개월 동안 처리한 등기신청 사건은 서울민사지법관내에서만 6천1백64건으로 이중 절반정도는 송씨 자신이 직접 처리한 것이다.
무허변호사
사기등 지능 범죄전과10법인 조희종씨(48)는 사채놀이를하며 채권을 할인 양수하거나 이용 가장하는 등 방법으로 소송대행을 해주는 이른바 무허가 변호사로 신종브로커.
집에서 소송기록 8권이 압수됐고 이같은 무허가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처벌규정을 둔이후 거의 적용이 안돼 조씨가 첫케이스로 등장하게됐다.<신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