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별 적정성평가 결과 대폭 확대 공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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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국민의 알권리와 병원 선택을 돕고자 의료기관별 적정성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대폭 확대해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성과 연계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평가 결과를 다각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계획’을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27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적정성 평가 중장기 로드맵 마련 ▲적정성 평가영역의 포괄적·균형적 확대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 확산 ▲평가 자료제출에 대한 행정비용 보상 ▲평가의 거버넌스 체계 개편 ▲평가항목의 가감지급 모형개발 확대 ▲기관단위 성과지불제(P4P) 방안 마련 ▲중소병원 대상 질 향상 지원 사업 활성화 ▲의료이용자 필요정보 확대 제공 등이다.

심평원은 장기 로드맵의 일환으로 평가 영역을 확대한다. 치과 및 한방분야까지 평가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방과 치과분야의 경우 평가개발을 위한 초년도 연구가 진행되며, 환자안전과 환자중심성 예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는 평가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자료제출이 늘어 행정적 부담을 호소했다. 이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심평원은 전자진료기록부를 기반으로 평가 자료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을 개발한다.

심평원은 “현재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검증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필요로 하는 기관에 확대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자료제출 요양기관들에게 일정액의 행정비용을 보상해 준다. 건강보험이 시작된 이래 요양기관의 노고에 대한 비용 보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의료평가의 거버넌스 체계를 전면 개편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정성 평가 심의기구인 '중앙평가위원회'를 '의료평가조정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 구성을 보건의약계대표, 공익대표, 건강보험대표 간 동수(6:6:6)로 균형 있게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질환 사망률 감소 기여 가감지급사업 '확장'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가감지급사업은 확장한다. 주요질환의 사망률 감소 등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는 혈액투석과 요양병원 평가에 적용할 가감지급 모형 개발과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가개정 작업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심평원은 현재 질병별 또는 수술별로 추진되는 평가항목에서 의료기관 단위의 포괄적인 평가를 추진해 성과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심평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병원선택을 돕고자 의료기관별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를 대폭 확대하여 공개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중인 '폐암' 등 20개 항목에 이어 올해 위암·폐렴·만성폐쇄성폐질환·중환자실·성분계열별 항생제처방률 등 5개 항목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또 활용성을 강화한 모바일 앱을 처음 개발해 올해 상반기 중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금년을 새로운 미래 준비와 평가의 질을 다져나가는 변화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면서 “국민 및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지속가능하고 수용성 높은 평가제도로 발전시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