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널뛰는 부동산' 대책 시급하다

하루가 다르게 뛰는 부동산값 앞에 서민들의 시름과 좌절이 깊어가고 있다. 최근의 부동산 열기는 정부의 분양권 전매금지, 보유세 강화 같은 잇따른 대책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서울 강남 요지의 아파트값은 평당 2천만원을 웃돈 지 오랜 가운데 여전히 천장을 모르고 오르고 있다. 금리인하조치도 평가가 이르기는 하나 지금 보아선 기대하던 경기부양효과는커녕 부동산투기만 덧들여 놓은 감이다.

최근의 부동산 과열은 거래차익이 예상되는 곳이면 때와 장소 없이 몰려다니는 가수요가 주요인이다. 시중에 무려 3백80조원의 자금이 부동산과 간접투자 대상을 찾아 시장을 헤집고 다니고 있다.

단기차익을 노리는 이런 부동자금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경제 전반에 거품만 증폭시켜 성장저해 등 후유증이 보통 우려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가능한 정책수단을 모두 강구해 전면 대응에 나서야 한다. 우선 현재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 중인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야말로 가수요에 의존한 대표적 투기부양책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외환위기 후 건설업계에 숨통을 트고 부동산경기를 살리려는 고육책이었다 하나 애시당초 이를 허용한 것부터가 어설픈 판단이었다.

건교부의 계속되는 미온적 대응도 사태를 키우고만 있다. 투기란 한번 불붙으면 초강경책을 써도 잡기가 어려운 게 속성인데 당국의 태도가 이러니 뒷북만 친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것이다.

집없는 서민들이 내집 희망을 접어야 하는 사회에 희망이 있기 어렵다.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면 보유세를 서둘러 강화하고 차제에 건설업체가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분양가자율화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과열은 저금리로 인한 구조적 측면이 강해 부동산만 틀어막는다 해서 잡힐 일은 아니다. 정부의 가용능력을 총동원한 종합적 대응이 절실하고 역시 그 중점은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경제환경 개선에 모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