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시행을 둘러싸고 전교조, 학부모, 교육정책 당국자가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일 학부모들은 정부 중앙청사 앞에서 교원평가제를 거부하는 교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대항전'을 선포하고(사진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정부의 교원평가 중단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사진가운데). 같은 날 교육 혼선의 한 당사자인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조선호텔에서 '교육 개혁과 인적자원 강국을 위한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사진아래). 글=김춘식 기자, 사진=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0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 찬반 투표를 한 결과 12일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12일 서울에서 전국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교사 집회가 벌어질 예정이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총도 이날 서울에서 전국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교원평가제 수용을 촉구하는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원평가를 수용하지 않는 교사에 대한 퇴출운동을 벌이겠다는 학부모 단체까지 나왔다.
◆ 전교조 연가투쟁 결정=전교조는 이날 실시한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중 74.7%가 참가해 71.4%의 찬성률(강원.경남은 포함안됨)을 보였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반대를 포함, 모두 여섯 차례의 연가투쟁을 벌였으나 이번 찬성률은 과거보다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전교조 관계자는 "과거의 연가투쟁 투표는 주로 정책적인 사안을 놓고 벌어졌으나 이번엔 평가를 받아야 하는 교사 개개인의 이해 관계가 걸린 만큼 투표율과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반대를 위한 공동 수업 발표 이후 여론이 전교조를 압박하면서 전교조의 위기 의식이 투표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교조는 12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전교조 구신서 사무처장은 "전교조 조합원이 속한 9200여 학교에서 학교당 1~2명의 조합원이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라며 "이미 많은 교사들이 토요일 수업을 교체했거나 수업을 끝내고 투쟁에 동참하기 때문에 수업 파행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도 12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교원총궐기대회를 열고 '교육재정 GDP 6% 확보' 등 8개 과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총은 "12일 총궐기대회는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며 이 자리에서 정부의 졸속평가 방안 강행 저지도 함께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학부모 "교사 퇴출운동 벌일 것"=학부모들은 '교원평가제 즉각 시행'과 '연가투쟁 자제'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10일 정부 중앙청사 앞에서 '교원평가 촉구를 위한 교원단체 대항전 선포식'을 열고 "교원단체는 교원평가제도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원단체가 수업권을 볼모로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것을 더 지켜볼 수 없다"며 "이로 인해 교육계가 혼란에 빠져 학생의 면학 분위기는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고진광 대표는 삭발을 했고, 이강선 총본부장은 '교원평가 촉구를 위한 시민서명'에 혈서를 쓰기도 했다.
전국 각 지역의 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도 교원단체 비판에 나섰다. 인천시 초.중.고교 학운위 총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민 대다수는 교원평가제가 모든 학교에서 빨리 시행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전교조의 대규모 집단투쟁은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교조 교사들이 교원평가제 실시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을 계속할 경우 교사 퇴출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충북지역과 부산.대구.경북지역 학운위 총연합회도 교사들의 연가투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11일 "교원평가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선진화정책운동 등 3개 시민단체는 9일부터 교원평가제 찬성 교사들의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도 교원평가제 수용을 교원단체에 촉구해왔다.
한애란 기자
사진설명=김춘식 기자
여론 나빠지자 위기감 … 결속 강화
투표.찬성률 왜 높았나
전교조 간부들은 연가투쟁 찬반 투표 결과 투표율과 찬성률이 모두 높게 나오자 환호했다. 교원평가 협상 결렬 직후 전교조 내부에서 지도부에 대한 비판과 이에 따른 분열 조짐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투표율이 낮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개표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파동 당시 투표율은 69.6%로 역대 최고였으나 이번엔 70%를 훌쩍 넘겼다. 찬성률에서도 전교조 내 강경파가 주도하던 2003년보다 온건파가 이끄는 이번이 더 높다. 전교조가 교원평가를 계기로 더욱 강경해진 것이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교사들의 정서와 전교조 조직의 위기의식이 투표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말 전교조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관련해서 내놓은 수업안이 파장을 일으킨 이후 전교조에 대해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조합원들이 뭉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온건노선을 걸으며 투쟁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였던 지도부가 이번 투표로 힘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12일 이후 투쟁과 관련해 시범학교 선정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교육부는 당초 15일 발표하려던 시범학교 선정 결과를 17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또 이날 교사들의 수업 및 업무 경감 방안을 발표하는 등 교사들의 사기 진작에 나설 계획이다.
강홍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