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진의종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관계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 나선 신상식(민정), 이영준(민한), 김유복(국민), 김정남(민정)의원은 대형금융사고의 문제점과 처리방안·금리인상여부·해외건설업체의 부실 및 지급보증문제·외채압박문제 등을 중점 추궁했다.
<질문·답변요지 3면>
신상식 의원은 『금리체계의 모순으로 금융저축이 단기화 되는 바람에 이 돈이 투기자금화 되고 시중 유동성을 팽창시켜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 지적, 「단기 저축금리는 인하하고 장기 저축금리는 인상하는 등 금리체계를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고 물었다.
신의원은 『우리 외채규모는 8월말 현재 해외의 현지 금융까지 합치면 총 4백억 달러가 넘고 단기채무 비중이 38%나 되어 남미 국가 보다 높은 수준인 만큼 외채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영준의원은 새 경제팀이 타개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는 국민이 정부를 믿는 신용의 회복에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형 금융사고의 후유증 극소화 및 재발방지 ▲경기위축을 수반하지 않는 통화환수 및 안정기조 구축 ▲부동산투기의 근원적 방지 ▲금리재조정▲수출을 위한 수출정책의 수정 ▲해외건설업체에 대한 과감한 정비 ▲외채측소와 국제수지개선 ▲임금·물가·예산·추곡가 등에 대한 무리한 동결정책 시정 등을 요구했다.
이의원은 톡히 추곡수매가는 농민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 생산비 보상에 주력해야 하는데 농수산장관이 농민들이 46%의 이득을 보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태도로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복의원은 최근의 대형 금융부정사건에 대한 정부의 진단과 종합처방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행정 부조리의 예방과 행정업무의 민간 이양 추진을 위해 「행정간소화 위원회」 를 설치하라』 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소비조장과 퇴폐풍조, 경쟁적 레저산업 및 행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건전소비풍토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투자기회를 조성할 종합대책을 밝히라』 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연말 자금사정을 감안해 통화량 한도를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고 묻고 수출 실적을 높이기 위해 덤핑과 출혈경쟁을 하는 종합상사의 기능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남의원은 『수입자유화 정책 때문에 외국상품에 대한 로열티 지급액만도 7억4천만달러를 넘어섰다』 고 지적, 『수입자유화 정책을 어느 속도로 밀고 나갈 것인가』 고 따졌다.
27일의 정치·외교·안보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진총리는 최근의 잇단 대형금융사고에 대해 『오로지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며 정부는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고 있다』 고 말하고 『앞으로 부정과 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 고 다짐했다.
이원경 외무장관은 『KAL기 사건으로 정부의 대소 관계개선 정책이 차질을 빚게된 것은 사실이나 금후의 소련 태도를 예의주시하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등소평이 제시했다는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은 근거 없는 보도로 중공은 여전히 북한의 통일방안을 그대로 지지하는등 기본정책의 변화는 없다』 고 밝혔다.
이장관은 『KAL기 사건에도 불구, 우리의 대공산권 문호개방 정책에는 변화가 없으며 KAL기·버마사건이 우리의 교차승인구상·북방정책에 소극적 영향을 주리라 보지 않는다』 고 말했다.
윤성민 국방장관은 『예비군 정예화 방안의 하나로 실역미필자를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말했다.
손재유 통일원장관은 『KAL기·버마사건에 관계 없이 민족화합·민주통일 방안의 국제지지 기반을 더욱 넓혀나가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