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편향된 광고총량제 도입 신중해야”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이 13일 방통위가 연 공청회에서 .광고총량제는 지상파에 편향된 정책.이라고 비판한 뒤 퇴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방송광고 제도 개정’을 너무 성급히 추진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가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다. 개정안에는 현재 지상파 방송에 금지된 광고총량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료방송과 시민단체 측은 이날 “방통위가 지상파에 편향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광고총량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은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인쇄매체 광고의 10~20%가 지상파로 갈 것”이라며 “광고총량제는 전체 미디어 업계를 고려하지 않은 방통위의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허 총장이 발언을 마친 뒤 항의의 표시로 공청회장을 퇴장하는 바람에 공청회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최수경 CJ E&M 국장은 “전체 방송 광고의 69%를 아직도 지상파와 계열 채널들이 점유한 만큼 비대칭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에 광고 시간만 2%(프로그램 방영 시간 기준) 정도 차이를 뒀을 뿐 나머지는 동일하다.

　시청자 단체들도 문제를 제기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방통위의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산업 효과만 분석하고 시청권이 훼손되는 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무료 보편 서비스인 지상파가 수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안 하고 유료방송 수준의 광고 요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상파가 지나친 수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MBC 측은 “지상파의 우월적 지위는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유료방송과 시민단체 측은 “여전한 갑의 위치고, 이번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라고 비판했다. 하행봉 광고산업협회 전무는 “시장에서 지상파의 ‘갑질’은 여전하고 광고업계와 상생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상파 방송은 환영했다. 이호윤 MBC 광고기획부장은 “중국보다 복잡한 광고 규제가 이번에 풀려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개정안에 반영해 3월 중순께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글=봉지욱 기자
사진=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