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절반은 10대|치안본부가 분석한 2·4분기 범죄

금년2·4분기(4∼6월)중 우리나라 범죄발생은 모두 19만3천3백5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본부가 분석한 2·4분기 범죄자료에 따르면 형법 범은 전년 동기에 비해 6%가 늘어난 반면, 특별법 범은 41%가 크게 늘었으며 특히 소년범은 주요 죄명별 점유비율이 강도 57.6%, 강간 53.5%, 절도 51.3%, 폭력 19.4%로 강력사건의 절반이상이 10대 청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소년범>
이 기간중의 소년범죄자수는 2만7천4백24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천4백43명이 늘었다.
이들 소년범이 차지하는 주요죄명별 비율은 절도의 경우 지난해 45.3%에서 51. 3%로, 강도는 46.0%에서, 57.6%로, 강간은 45.8%에서 53.5%로 강력사건 모두가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16∼19세가 전체의 73.0%를 차지했다.
이들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졸업·중퇴·재학포함)가 가장 많고(41.5%) 중학교(38.1%) 국민학교(14.8%)등의 순이었다.

<여성범죄>
여성범죄자수는 2만6백11명으로 전년도보다 27%가 늘었다.
여성범죄의 원인은 우연한 동기가 5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생활비충당(21.5%), 원한이나 분노(7.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정도는 하류생활자가 87.8%로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19∼25세가 23.4%로제일 많았다.

<공무원범죄>
이 기간중 공무원 범죄는 형법범5백83건, 특별법법 1백79건 등 7백62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는 강력범 6건(살인l·강간5)과 절도7건, 간통15건, 도박25건, 혼인빙자 간음11건 등 풍속범이 포함되어있으며 공무원의 가장 많은 범죄는 교통사고로 1백27건, 다음이 폭력행위로 1백23건이었다.
부처별로는 형법범의 경우 내무부가 1백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시·군·읍·면 공무원1백9건, 경찰공무원 81건, 철도청 78건, 교육공무원 64건의 순이었다.
공무원들의 범죄원인은 교통사고나 폭행의 경우 취중(52%)이 제일 많았으나 직무와 관련된 범행은 이욕이 34%, 사행심 24%로 나타났고 유혹도 11%의 비율을 보여주었다.

<지역별 범죄비교>
전 인구의 42.9%가 집중되어있는 6대도시(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등에서 10만4천7건이 발생, 전국범죄의 5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분포율보다 10.9%가 높다. 따라서 인구의 도시집중과 함께 도시의 범죄문제가 비중이 큰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죄종별로는 절도가 52.8%, 폭력범 47.2%, 강력범 44.3%의 구성비를 보이고있다.

<재산범죄>
사기·횡령·배임이 줄었을 뿐 절도·장물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다.
재산피해 상황으로는 전체 재산범죄 5만6천5백82건중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1.7%로 가장 많고 1백만원 이상 20.8%,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 13.5%였다.
재산피해 회수상황은 피해신고된 금액 4만9천9백14건에 1천96억4천3백만원중 2백22억9천2백만원이 회수되어 회수율 20.9%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4∼6월 3개월간 2천8백15대가 없어져 신고됐으나 회수된 것은 1천1백13대로 39%의 낮은 회수율을 나타냈다.

<고정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