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2005 인구주택 총조사' 앞둔 오갑원 통계청장

"올해 인구주택 총조사는 저출산.고령화 실태 파악과 주거의 질, 장애 현황 등에 초점을 맞췄다."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는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센서스)를 총지휘하는 오갑원(57) 통계청장은 "개인정보 공개를 꺼리는 세태 때문에 센서스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설문에 응답한 국민의 개인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인터넷 조사와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입력 등 첨단 조사 방식도 동원된다"며 "국가 통계의 기본을 만드는 일인 만큼 국민적 협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 통계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유엔 통계국 등을 방문하고 29일 밤 귀국하는 그를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나 올해 센서스의 내용과 의미 등을 들었다.

-이번 인구주택 총조사가 예전과 달라진 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과거 읍.면.동이 담당하던 기능을 시.군.구로 이관하면서 조사원 위에 총관리자를 두는 등 조사체계를 조직화했다. 둘째는 인터넷 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미국 통계국에서도 인터넷 조사의 효율성을 보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이다. 셋째, 인터넷을 이용해 조사원이 실시간으로 응답자료를 입력할 수 있다. 그러면 본부에서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에 방이 두 개 있는데 사는 사람이 10명이 넘는다고 입력됐다면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면 본부에서 바로 확인해 재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처리 기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올 12월 말께 조사 결과 잠정치를 발표할 수 있다. 종전보다 3~7개월 단축한 것이다."

-올해 새로 들어간 질문 항목은 무엇인가.

"올해 새로 들어간 항목은 ▶종교 ▶이산가족 여부 ▶전세 거주자의 주택소유 여부 등이다. 전체 가구의 90%는 이를 포함해 21개 항목만 답하면 된다. 44개 항목을 답변해야 하는 10%의 표본 가구에는 ▶혼인 연월 ▶추가계획 자녀 수 ▶장애 여부 등이 올해 추가됐다. 대신 2000년 조사 때 있었던 본관.출생지.전공분야.컴퓨터 활용 상태 등은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

-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하나.

"인구주택 센서스의 결과는 국가가 정책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자료다. 인구.주택.가구 수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정부가 이에 맞는 복지.교육.교통정책 등을 만들 수 있다. 센서스에 응답하는 것은 통계법에 정한 국민의 의무다. 의무를 다하면 정부는 각종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혜택을 나눠 드린다."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조사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렇다. 대면 조사를 위해 조사원들이 여러 차례 집을 찾을 수도 있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 꼭 협조해 주길 바란다. 대면 조사가 어려운 사람은 인구주택센서스 홈페이지(www.census.go.kr)에 등록해 인터넷상에서 설문에 답하면 된다."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조사원들이 적어도 세 번 이상 가구를 방문한다는 것이 방침이다. 그래도 안 되면 이웃 등을 통해 가구원 수나 성별 등을 파악해 인구.주택 수 등 기본 통계를 낼 때만 반영한다. 보통 조사응답률이 98% 이상 되는데 올해는 이를 더 높이려고 조사 기간을 15일로 늘렸다. 과거에는 조사 기간이 10일이었다."

-일부는 센서스에 응답하면 혹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한다.

"개인정보는 100% 보호된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않고 국세청 등 다른 국가기관에도 제공하지 않는다. 조사 내용도 모두 숫자 및 부호화해 입력하기 때문에 특정 개인의 정보는 절대 알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조사원으로 임명해 철저한 사전 교육을 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조사원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것도 우려된다.

"우선 조사원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모든 조사원은 조사원증이 있다. 만약 조사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묻거나, 금융 관련 질문을 한다면 일단 의심하고 조사를 거부해야 한다.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금융소득.부채 정도 등을 절대 묻지 않는다. 조사원을 사칭한 사람을 보면 경찰이나 통계청에 신고해 달라."

-예산과 인력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던데.

"전체 예산이 1290억원이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30, 40분의 1도 안 된다. 인력도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통계청 인구조사과 25명과 다른 부처에서 파견받은 19명 등 44명이 전부다. 전체 조사원은 10만 명이다. 외국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조사원들이 헌신적으로 일해준 데다 국민의 성실한 응답 덕에 한국의 인구주택 센서스 신뢰도는 세계에서도 으뜸으로 친다."

-조사 항목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센서스를 위해 사전 회의를 하면 정부 부처마다 필요한 항목을 서로 넣어 달라고 한다. 그러나 통계 전문가들은 가급적 문항 수를 줄이라고 조언한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넣었다. 문항 수를 늘리면 조사가 길어지고 부정확해질 우려가 있다. 그만큼 비용도 더 들어간다. 올해 조사는 10분 정도면 답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 수준이나 다주택 소유 현황 등도 통계를 남기면 좋겠지만 국민이 답변을 꺼리는 데다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센서스 결과에 따라 미국에서는 주별 하원의원 수가 정해지고, 일본에서는 지방별 교부금이 정해진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센서스 결과가 직접 행정의 자료로 사용되지 않아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진다.

"참 어려운 질문이다. 한국에서는 선거.교육.병역 등의 행정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 때문에 미국.일본 등과 비교해 각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이 센서스에 큰 관심을 갖기 어렵다. 주민등록으론 알 수 없는 국민 통계는 센서스를 거쳐야 파악할 수 있다. 센서스의 위상을 높여 나가고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작업이 시급하다."

정리=김종윤.김원배 기자
사진=김상선 기자

'인구주택 총조사'란

인구.주택.가구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한다. 표본 집단을 따로 뽑지 않고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다른 통계 조사와의 차이다. 인구 총조사는 일제 강점기인 1925년 일본 총독부에 의해 처음 실시됐다. 주택 총조사가 이뤄진 것은 60년이 처음이다. 이후 인구와 주택을 합해 정기적으로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고 있다. 사회 변화에 맞춰 최근엔 복지.교육.주거 관련 항목을 포함해 조사를 하고 있다.

[어떻게 조사하나]
'11월 1일 0시기준'…상주 외국인 포함
오래 집 비울 땐 설문지로 대신할 수도

다음달 1일부터 10만5000여 명의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직접 만나 조사하지는 않는다. 가구를 대표하는 한 명을 조사해 전 가구원의 정보를 얻는 식이다. 현재 가구 수는 1600만 정도다.

조사 기준 시점은 11월 1일 0시 현재다. 이 시간을 기준으로 몇 명이 집에 같이 사는지, 결혼을 했는지 등에 답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조사 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안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이다. 외교관과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공무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주둔 외국 군인 및 그 가족도 조사 대상이 아니다. 교도소.소년원.군부대.전투경찰대.의무소방대 등은 특별조사구로 분류돼 일반 조사원이 조사하지 않고 별도로 조사한다. 낮에 집에 없거나 장기간 집을 비우는 사람은 조사원이 놓고 간 설문지를 작성해 동사무소나 통계청 등에 제출해도 된다.

조사원 없이 설문에 답변할 때 궁금한 게 있으면 통계청 콜센터(080-456-2005)에 문의하면 된다. 조사원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기 싫으면 조사표를 받아 직접 설문을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다.

현행 통계법에는 조사를 거부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제 벌금을 물린 적은 없다.

정부는 인구와 주택 수 등 기본 조사 결과를 올해 12월에 잠정 집계 형식으로 우선 발표할 예정이다. 인구 부문.주택 부문.주거복지 부문 등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내년 5월~12월 사이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