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과천 이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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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3년여 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국군 기무사령부(본지 지난해 9월7일자 12면 보도)가 경기도 과천으로 이전하게 될 전망이다.

과천시는 "주암동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이전 예정지 22만7000평 가운데 '5만6000평을 활용하겠다'는 국방부 측의 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6개월 정도 국방부와 실무협의를 벌일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시는 "기무사가 활용하지 않을 17만2000평은 과천시가 필요할 때 매입.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활용할 5만6000평 가운데 2만평은 녹지로 보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천시의회 기무사 이전 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수 의원)도 "국방부의 대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다만 국방부 측에 ▶과천시 공공사업 추진시 기무사 매입토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과천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수립 적극 지원▶현지 주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와 의회는 이 같은 방침을 토대로 국방부를 비롯한 기무사.경기도.과천시.사회시민단체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여인국 과천시장은 "합리성과 목적성.효율성이 없는 국책사업은 주민의 동의없이 절대 추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그동안 기무사 과천이전 반대운동에 앞장서 온 과천시민들과 함께 '과천이 전국에서 최고 살맛나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1998년부터 서울 소격동(경복궁 옆) 현 기무사의 과천 이전을 추진하자 과천시와 시민들이 심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지난해 7월 건설교통부가 기무사 이전 예상부지 22만7000평 가운데 6만2000평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자 시장이 단식투쟁을 하는 등 심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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