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할 수 있는 나라 노리는 아베 … “내년 7월 선거 끝난 뒤 개헌 발의”

아베 신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4일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직후 헌법 개정에 나설 뜻을 밝혔다. 아베 총리가 “개헌은 나의 큰 목표이자 신념”이란 말을 거듭하며 ‘전후 체제’ 탈피에 강한 의욕을 보여왔지만 개헌의 구체적 시기를 밝힌 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후나다 하지메(船田元)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을 만나 국회 개헌 발의와 국민투표의 시기를 의논한 자리에서 “현재 논의 상황을 감안하면 참의원 선거 후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것이 상식”이라고 답했다고 후나다는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중의원과 참의원 개헌 발의를 거쳐 내년 말 또는 2017년 초에 찬반 국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는 그간 전쟁 포기를 규정한 일본 헌법 9조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연립 공명당 등의 반발로 보류한 바 있다. 이 때문인지 이번에는 구체적인 개헌 항목을 언급하진 않았다. 무엇을 먼저 바꿀 지는 정당 간 협의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후나다는 아베 총리를 만난 후 기자들에게 “이달 안에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 총회를 열고 당내 개헌 논의를 본격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꺼번에 (헌법을) 다 바꾸는 것은 무리인 만큼 몇 차례 나눠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했으며 아베 총리는 “되도록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자민당은 지난해 가을 중의원 헌법 심사회에서 첫 개헌의 대상 항목을 정리했다. 대규모 재해나 유사 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 사태 조항, 국가와 국민의 환경 보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환경권 조항 등 국민들을 비교적 쉽게 설득할 수 있는 3개 항목을 선정했다. 긴급 사태 조항의 경우 공산당을 제외한 야당의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압승한 집권 자민당은 공명당과 합한 중의원 의석 수(325석)가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317석)을 넘는다. 문제는 참의원이다. 지난달 취임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가 “아베 정권과는 개헌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민주당을 제외하면 참의원에서 개헌 발의 3분의 2 의석 (162석) 확보가 불안하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는 개헌 여부를 내년 참의원 선거 쟁점으로 내세우며 국민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사히신문은 5일 연립 공명당 내부에서 “아직 무엇을 개정할지조차 결정되지 않았고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데 (아베 총리가) 개헌 시기를 먼저 말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와 정당 간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보도했다.

도쿄=이정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