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 파문' 중앙일보 여론조사] "자유민주체제 지켜야" 84%

정치권.학계.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여러 주장을 일반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중앙일보가 여론조사로 국민의 시각과 판단을 추적해 봤다. 한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강 교수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았다. '맥아더 동상은 철거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을 88%(전혀 공감하지 않음 53%, 별로 공감하지 않음 35%)가 외면했다. '6.25는 북한 지도부에 의한 통일전쟁'이란 발언도 비슷한 비율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주장이 대한민국 정체성(正體性)을 부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그렇다'가 절반(52%)을 넘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41%였다. '정체성 부정이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 열에 일곱(69%)은 강 교수의 주장이 체제 위협적이라고 생각했으나 나머지 셋(31%)은 '위협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하지만 강 교수의 사법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학문적 토론 범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나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은 34%였다. 31%는 '처벌이나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만 불구속 수사하면 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33%는 '처벌이나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학문적 토론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논란에 대해 세대 간 인식 차가 드러났다. '구속 수사'에 찬성하는 의견은 50대 이상이 61%, 40대가 39%였다. 사법처리(구속+불구속)에 반대하는 의견은 30대(51%).20대(44%)에서 높았다.

그러면서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지휘권을 행사한 천정배 장관의 행동에 대해선 64%가 공감하지 않았고 26%는 공감했다. 지지 정당별로 나누면 한나라당 지지자 75%가 '지휘권 발동'을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지지자 중에서도 '공감한다'(42%)보다 '공감하지 않는다'(48%)가 더 높게 나왔다. 민주당(37대 63).민주노동당 지지자(36대 58)도 다수가 천 장관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이에 반발한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의 총장직 사퇴에는 찬반(공감한다 43%, 공감 안 한다 45%)이 엇갈렸다. 야당에서 해임을 요구하는 천 장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시각(53%)이 많았다. 천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견해는 37%였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대한민국 정체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인의 84%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답변은 14%였다. 이 문항을 놓고 '강 교수의 사법 처리'에 대한 시각과 상관없이 대다수 국민이 한 목소리를 냈다. 강 교수 문제를 학문적 토론에 맡기자는 응답자의 77%도 정체성 수호 의지를 표시했다.

반면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의(懷疑)하는 인구 집단은 한국인의 15% 이하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화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21일 인구 할당 표본추출법에 따라 선정한 전국 성인 남녀 748명을 상대로 진행했으며 최대 허용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6%포인트다.

전영기 기자, 신창운 여론조사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