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 반도체에 대해 전격적으로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하이닉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한국 채권단의 지원을 정부 보조금으로 간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하이닉스를 둘러싸고 미국.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과도 통상 분쟁이 벌어지게 됐다.
21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그동안 하이닉스에 대해 벌여온 조사 결과를 근거로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가결정) 우리 정부에 이를 통보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장려금.보조금 등의 혜택을 주어 수출 가격을 싸게 했을 때 수입국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차별관세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일본의 D램 생산업체인 엘피다와 마이크로재팬의 요청에 따라 하이닉스의 D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일본 정부는 조사 결과 한국 정부가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을 통해 하이닉스의 구조조정을 지원한 것은 일종의 정부 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정했다.
일본에 대한 한국의 D램 수출은 지난해 14억2700만 달러(삼성전자 포함)에 달하며 일본 내에서 하이닉스의 D램 시장점유율은 15.9%로, 삼성전자(38.3%)와 함께 한국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일본은 앞으로 우리 측의 반론.반증 절차 및 정부 간 양자 협의 절차를 거친 뒤 내년 6월 말까지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통상교섭본부는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이 보조금이라고 주장한 것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추진된 기업.금융분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채권단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내린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도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한 조치"라며 반론 제출과 조정 절차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