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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람] "수사기관 다원화는 인권 보호에 도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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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가 한창인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경찰의 수사권 확보를 주장하는 책을 펴냈다. 주인공은 경찰대 수사보안연구소 지영환(38) 경사.

580쪽 분량의 '국가 수사입법론'이라는 이 책은 선진국의 수사권 분리 사례를 소개한 뒤 우리나라의 사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수사권 조정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검.경은 물론 학계를 통틀어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학술서적을 낸 사람은 지 경사가 처음이다.

지 경사는 이 책에서 "한국 사법체계는 수사권이 집중된 검찰을 견제할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해 수사기관을 다원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찰은 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는데 유독 검찰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희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고려대에서 행정학 석사, 광운대에서 마약범죄학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경희대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마약류 중독에 의한 정신범죄 연구'란 논문으로 광운대 대학원 후기 졸업식에서 총장상을 받기도 했다.

지 경사는 경찰 수사 이외의 분야에 대한 열의도 대단하다. 그가 소지한 자격증이 70여 종이나 된다. 사회복지사부터 무선통신사.노인교육사.애견미용사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지난해 3월에는 시 전문 계간지인 '시와 시학'의 신춘문예에 당선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는 "국민에게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찰관들 스스로 자기계발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서 열심히 일하며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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