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9일 하오10시51분28초
인구시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명을 돌파하는 순간이다.
민방위훈련때 사용하는 특별사이렌이라도 한차례 올려봄직한 일이다.
인구증가에 대한 경종과 각성촉구라는 의미에서 말이다.
67년에 3천만명을 돌파한지 16년만에 4천만명을 넘어서는 것이고 이어서 2000년 6월께면 5천만명을 돌파할 것이다.
가히 인구폭발이라 할수 있다.
최근의 인구증가율은 년 1·57%.
정부의 계획대로 인구증가율을 0%로 만들기 위한 「아들 딸 구별없이 둘만낳기운동」이 88년까지 성공한다고해도 실제 인구증가가 멈추는것은 2050년에 가야한다는것이 정부당국의 추산이다.
그때의 인구를 6천1백만명으로 잡고있으니 이 좁은 땅에서 더이상은 어찌해볼 재간이 없다는 말이다.
현재로서도 거주면적기준으로 따진 인구밀도는 우리나라가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인구증가가 국민정제의 평균적인 질을 떨어뜨린다는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우리와 같이 부존자원 없이 인력자원에 의존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으로서는 저급한 인력자원은 자원이 아니라 곧바로 가장 부담을 주는 성장 장애요인으로 등장한다.
<경제의 질 떨어져>
경제운용계획을 짤때 『7∼8%의 성장을 쭉 이룩해야한다』는 전제가 항상 앞서 나오는것도 결국 인구증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7∼8%의 성장을 해야 해마다 늘어나는 경제활동 인구 45만명정도에 일자리를 줄수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율은 연평균 3%로 전체인구증가율 157%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점차 평균나이가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근로연수가 길어지는데다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확대될것이 예상되므로 이같은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인구증가가 경제활동에 주는 압박이 그만큼 더 크다는것이고 경제성장이 여의치 못해 일자리가 충분히 생기지 못하면 결국 실업자의 증가로 귀결되고 만다.
우리 경제가 그동안 인플레를 무릅쓰고서라도 선성장정책을 고수해온 가장 결정적인 배경이 바로 이처럼 어찌하지 못했던 인구증가 때문인것이다.
실업은 둘째치고서라도 인구의 증가는 우선 당장 제한된 식량문제와 상충될수밖에 없다.
<식량 갑절 더들어>
현재의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1인당 1백75평으로 식량자급이 안되어 연간 10억달러어치 (쌀제외) 씩의 외곡을 수입해서 먹고 있는 형편이다.
인구억제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해도 2050년의 1인당 경지면적은 1백9평으로 더 줄어들게 되어있다.
그야말로 『인구론』 의 저자 「맬더슨」의 말처럼 『인구와 식량과의 역관계가 인간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사례를 예시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유전자공학이라도 획기적으로 발전해서 농산물의 양을 지금의 갑절로 늘리지 않는한 당장 먹고 사는 문제해결에 부닥칠수밖에없다.
인구증가에 따라 주택난도 심화한다.
인구의 순증외에도 사회적으로 핵가족중심의 분화현상이 주택난을 더 부채질할 공산이 크다.
지난 80년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족수는 4·5명이었는데 이것이 2000년에는 3·5명 정도로 줄어들것으로 예상되니까 그만큼 주택수요는 더 늘어나는 셈이다.
<집 년40만채 필요>
어쨌든 그렇지않아도 40%가량이 셋방살이를 하는 마당이니 어림잡아 매년 40만채씩 2000년까지 꾸준히 지어가야 소원하는 1가구 1주택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추세도 새로운 문제로 등장될 것이다.
80년의 평균 수명이 남자 62·7세, 여자 69·1세로 나타났었으나 2000년에 가서는 각각 64·3세, 71·8세로 높아질전망이다.
인구의 구조자체가 종전에는 「동」의 모양처럼 고령자가 적고 젊은연령층이 많았었으나 점차 연령에 관계없이 고른 분포를 나타내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는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직장이 50대중반정도로 책정하고있는 정년기준의 조정도 불가피해질것이고 이들에 대한 연금제도나 전반적인 연금부담도 늘어나지 않을수 없다.
인구의 증가 못지않게 중요한것은 인구의 지역적인 이동문제다.
특히 서울의 이상적인 비대현상은 전체 국민경제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소득의 균배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있다.
<도시 집중도 심각>
도시인구의 비중은 지금의 77%선에서 2000년에 가면 77%정도로 계속 불어나갈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내후년(85년)에 가면 1천만명이 넘을 전망이다.
특히 서울의 도심권분산정책에 따라 서울 인구가 주변 위성도시로확산됨에 따라 경기도전체가 수도권을 형성해 보다 더 큰 서울로 만들 우려가 짙다.
경제기획원측의 추계로도 2000년대의 경기도 인구는 전국 인구의17%(8백53만명)에 이르러 서울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곳이 될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인구의 집중화현상은 대원의 배분을 더 어렵게 만든다.
도시의 교통난과 공해문제·주택난등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다.
단순한 인구의 집중화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병원, 각종 문화시설등도 모두 도시로 모여들게 마련이다.
마치 전화선이 지나치게 뒤엉켜서 불통현상을 빚는 경우를 연상케 할것이다.
인구의 양적인 증가억제도 중요하지만 이같은 인구의 효율적 배치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장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