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 뽑히는 거위는 아프다" … 반대표 6인 의원 트위터서 화제

박인숙·여상규·조원진 의원(이상 새누리당), 배재정·은수미·이춘석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요즘 트위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 6명이다. 이들은 2013년 12월 31일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45, 반대 6으로 통과될 때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다. ‘13월의 울화통’ 논란이 일면서 이들에겐 “소신 있는 의원들”이란 훈장이 붙었다.

　당시 반대한 이유를 묻자 “기업의 배는 불리면서 월급쟁이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다”(배재정), “나는 털 뽑히는 거위는 아프다고 했다. 잘못하면 환급받는 돈이 대폭 줄거나 더 내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반대했다”(조원진), “서민들에게 적게 돌려주는 법안이라 판단했다”(박인숙)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은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때문에 예산부수법안은 야당 의원총회에서도 전혀 주목받지 못했다. 본회의에서도 반대토론 한 번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표결에서 ‘사실상 반대’인 기권을 택한 사람도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등 35명이었다.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연말정산 파문과 관련한 입장’이란 글에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여야 합의대로 찬성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정부가 연봉 5500만원 이하 소득자들 중 추가 부담하게 된 부분은 전액 환급하도록 하는 한시적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