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용병의사 제도 도입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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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사선 종양학과.임상병리과.흉부외과 등 국내에서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비인기 진료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의사를 들여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쿠키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5일 열린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회의에서 의료계 대표들이 비인기 진료과목의 수련의 부족현상이 심각하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면서 "이에 따라 해외에서 의사를 수입해 오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의사의 수입 풍토가 보편화된 유럽의 의료계 상황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비인기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체 의사의 약 20%가 외국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방사선 종양학과.핵의학과.임상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 등이 오래전부터 비인기 진료과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신경외과.외과.흉부외과 등도 최근 들어 인기가 크게 떨어져 단독으로 개업할 수 없는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비인기 분야는 타 진료분야에 비해 업무의 위험도나 강도가 높은데 비해 보수가 낮아 의과대학에서 수련을 시작할 때 미달이 속출하고, 수련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며 "진료 수요에 비해 의사 공급이 줄어들어 정부로서는 마냥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현재 의료시장을 외국 의사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병원에서는 기피 분야 의료진 확보 문제가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크게 문제되지 않은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의사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외 고급인력을 이민 방식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사실을 중시하고 있다"며 "차제에 동남아권 의료인력을 수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가능하면 의사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진료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현실과 의료복지 수요를 감안해 의료진 수입을 할지 여부를 연말까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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