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갈등의 불씨 될까 두렵다

결정의 시일이 임박하자 어떤 지역들에선 1000억원이 넘는 과다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그 투자만큼 수익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강원발전연구원의 한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13개 공공 기관 이전에 따른 예상 수익은 연 1100억원 정도, 인구 유입은 1만6000명 정도라 한다.

그러나 향후 발전의 이익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그리 넉넉지 않은 소지역에서 이 같은 과도한 인센티브의 제공은 고스란히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더욱이 이전하는 공공 기관의 자녀 학비 전액 면제 및 직원.배우자의 취업까지 마련하겠다는 데에 이르러선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혁신인가 하는 근원적인 의문까지 든다.

기실 이렇게 과도한 경쟁이 난립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이 프로젝트가 국가의 프로젝트라면 지방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전문적이고 과학적 분석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의무는 방기한 채 마치 지방에 자율권을 주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도 사실상의 권한은 주지 않고 있다.

선정위원회 20인 중 10인은 중앙위원이고 나머지 10인이 각 도의 몫이지만 이 나머지 10인은 사실상 결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자신이 속한 지역으로부터 완전히 가치 중립적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커다란 국가사업을 너무 단기간에 서두르고 또 목적이 불분명한 것도 문제다. 프랑스의 경우 1960년대에서부터 30여 년에 걸쳐 시행되었고 그 목적도 2차에 걸쳐 구분했다. 즉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낙후지역 개발에 집중할 것인지 지방의 거점 도시 육성에 집중할 것인지를 구분해 시행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

지금 지방의 각 지역들은 이 둘이 혼재돼 갈등을 겪고 있다. 여기에 지방의 거점 도시가 각 도의 거점 도시가 아니라 기능상 전국 특정 기능의 거점이라는 해석도 있다. 선정된 위원뿐 아니라 지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 없이 과도한 경쟁 후 지역에 남는 것은 자칫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린 갈등의 큰 불씨일 수 있다.

김명숙 상지대 교수.정치학